"인구정책보다 어려운 정책이 없는 것 같다. 관료출신의 재선 도지사로 그동안 수많은 정책을 추진해 봤지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인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라는 주제로 10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는 인구정책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인삿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송지사는 또,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 등 해결이 쉽지 않은 이러한 단어들이 보편화됐다면서 여건면에서 전라북도는 더욱 불리할 수 밖에 없어 답이 쉽지 않다"고 고민을 털어 놨다.
송지사는 그러나, "인구정책은 매우 중대한 문제여서 외국의 경우 이미 자치단체의 상당수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인구정책 토론회를 통해 그런 계기가 만들어 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김철모 전라북도기획관은 전북지역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으로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을 꼽았으며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증가와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전북의 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전라북도는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인구정책 추진 TF를 전북도와 시군 협력체제로 운영하고 인구정책 전담 조직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인구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분야별‧지역별 인구정책과 추진전략, 주요핵심 시책을 담은 5개년 계획 종합대책을 올해말까지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귀농귀촌 인력 뿐 아니라 은퇴자와 해외동포 귀국인 등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전북에는 타 시도에서 귀농귀촌으로 9,872명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출산 심화에 따라 전국의 인구도 곧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단순 유입만으로는 인구절벽에 부딪친 전북지역 10여개 자치단체의 자연 소멸위기 속도를 줄일 수 없는 실정이다.
전라북도는 또, 저출산 대응방안으로 도민 아이디어공모에 나서, '결혼테마공원 조성'과 '맞벌이 부부자녀 안전귀가 지원', '육아도우미 시설을 통한 긴급 육아지원', '처녀총각 결혼지원에 따른 조례제정', '결혼비용과 주택마련비용 무이자대출' 등 몇가지 제안을 선정해 시상하고 도정정책에도 반영한다고 한다.
어떤 대책이든 더이상 늦췄을 때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긴박감속에 자치단체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갖가지 정책과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탁상에서 보여주기식 정책만 일회성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대책과 정책이 없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 부활 25년여를 지나면서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화려해보이는 외적인 변화만 추구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말처럼 '개발과 발전정책보다 이제는 인구정책이 가장 어려운 정책'이 된게 사실이다.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산적해 있다.
하지만 더이상 말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빨간불이 켜 있는 인구정책,자치단체마다 어떻게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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