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연관 고위공무원 46%, '강남3구' 주택 소유

심상정 "집값 폭등하면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이익 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2명 중 1명(46%)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총639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 심상정 의원실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는 비율은 46%로 부동산 정책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들 보유비율 29%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고위공직자 중 강남 3구에 용산 거주까지 포함한 비율은 한국은행 88%, 기재부 62%, 국토부 34% 순이었다.

정책은 물론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더 상승했다.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순이었다. 이에 용산을 포함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위공직자 전부인 100%가 해당됐고,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의 비율을 나타냈다.

고위공직자 전체로 분석대상을 넓혀도 3명 중 1명(33%)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소유주택에 용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비중은 36%로 상승했고 전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비율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 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 했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