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 사학기관 비리 다잡는다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 발표…법규위반·비위행위 엄정 감사 교육수요자 신뢰도 제고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1일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이하 '사학 종학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사학에서 발생한 중대 비위행위에 따른 교육수요자의 신뢰도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 이재남 정책기획관이 1일 사학기관 공공성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있다ⓒ광주시교육청

사학 종학계획’은 공 사립의 균형 발전을 통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10개 주요 추진 계획으로 구성됐다.

주요 추진 계획을 보면 ▲인사제도 운영의 공정성·민주성 확보 ▲공·사립 간 인사교류 확대 추진 ▲학교자치기구 활성화 ▲필수연수 이수 통한 기본역량 강화 ▲공정한 성과상여금·포상 실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사학기관 경영평가' 실효성 확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협의회' 운영 ▲실효성 있는 지원 및 제재 정책 실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교육청은 특히 중등 신규교사 위탁채용에 있어 위탁채용에 동참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법인에는 합리적 학급 조정 등 제재 책을 강력 추진한다. 또, 민주적 인사운영을 위한 공개채용 방침 및 변경된 승진, 징계, 연수, 성과상여금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지 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이번 종합계획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주요정책 및 교육과정 등을 반영해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현재의 10배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각종 법규 위반행위 및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고, 사학 관련 교육관계 법령 및 각종 교육시책의 원칙적인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남 정책기획관은 “사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혁 입법 노력과는 별개로 할 수 있는 모든 실행 방안 및 지원 체제를 마련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자 하며, 이 종합계획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학기관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신뢰 받는 광주교육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