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가정보유출 재정정보원 존속여부 검토해야"

"민간업체 없애고 만든 국가기관이 오히려 정보 유출"

ⓒ유성엽의원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재정정보원이 오히려 국가 자료를 유출한 것은 무분별한 공공기관 설립이 자초한 당연한 결과 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성엽(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재정정보원의 청와대 등 국가기관 행정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세금으로 무능하고 비대한 공공기관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공무원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당시에도 기재부의 몸집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기재부는 “현재 민간위탁업체가 맡고 있지만 재정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출연기관으로 만든다”고 했었다며 국회 심의 당시 기재부 차관의 답변을 상기시켰다.

결국 사고 한번 안 나던 민간 위탁 사업을 소위 기재부 고위 관료들의 ‘퇴직 후 갈 곳’ 만들어 주기 위해 무리하게 공공기관으로 만들었고, 안일한 사고와 방만한 경영으로 ‘결코 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 부분’에서 사고를 부추긴 꼴이 된 셈이다.

유성엽의원은 재정정보원의 역대 원장 2명이 모두 기재부 고위 관료 출신이라며 “차제에 한국재정정보원의 존속 이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보고, 필요 없다면 과감히 줄여나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