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택시가 결탁해 빈번하게 허위탑승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인 단양군의회에 의해 밝혀졌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1일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군이 시행하고 있는 행복택시가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어 1일 1인 3회(왕복)이상 남용하고 출·퇴근용 등 늦은 밤까지 자가용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택시로 자장면을 배달시켜 먹는다는 민원도 있다”며 “주민과 택시 간 결탁으로 ‘허위 탑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운행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위가 조사한 마을별 이용 내역을 살펴보면 이용 횟수와 보조금 지급 현황이 그대로 드러난다.
35세대 62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단양군 심곡리는 1월 348회, 2월은 315회, 3월 402회, 5월 422회, 6월 388회, 7월 379회 등 모두 2652회로 나타나 7개월 동안 주민 1인이 43회 이용했으며 보조금 2652만 원이 지급됐다.
이어 도담리는 21세대 45명의 주민들이 7개월 간 2250회(1575만 원 보조)를 이용했으며 1인이 평균 50회(7개월)를, 13세대 26명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적성면 곧은터는 7개월 간 1973회(1874만 원 보조)를 이용해 1인 평균 76회로 나타났다.
또한 7세대 17명이 살고 있는 월촌 마을은 1079회(7개월)를 이용해 1인당 63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양군 행복택시는 단양법인택시가 심곡리를, 개인택시가 도담리 등 4개 구간을 맡아 콜 센터(택시회사)로 전화예약을 한 후 탑승인원 및 이용시간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특위는 앞으로 단양군에 대해 허위탑승, 남용, 콜센터 간 수익 불균형 해소와 늦은 밤 이용 방지를 위해 현재 주민 콜센터 예약에서 해당 마을에 택시를 정기적으로 배차하는 개선 방향을 주문 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에는 현재보다 운행횟수를 반으로 줄이고 단성·대강면 방면 버스 막차 운행 중단 지역에 개인 콜을 이용하도록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단양군도 이달 중 행복택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운행방법 개선을 논의하고 행복택시 운행마을 이장회의를 열어 개선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의 한 의원은 “도내 타 시·군도 무분별한 탑승으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입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무분별한 남용, 주민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양군은 지난달 버스 운전기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 일부를 조정하는 대신 행복택시 운행을 늘렸다.
행복택시는 지정된 승강장에서 기존버스 출발하던 시간에 맞춰 사전에 택시를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1300원으로 나머지는 군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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