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이비 경제민주화" vs 김종인 "유치해"

박근혜 '신규순환출자금지' 공약 이후 경제민주화 논쟁 본격화

경제민주화 정책을 놓고 여야 후보들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0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선언 이후부터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이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제민주화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민주통합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12일 "신규 순환출자만 막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같은 날 박근혜 캠프의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를 억지로 금지하는 것은 어려우며 야당도 발표는 했지만 결국 못할 것"이라고 야당에 역공을 폈다.

문재인 "신규 순환출자만 막아서 되겠나"

문재인 상임고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엄청난 순환출자가 이뤄져 재벌 총수가 지극히 미미한 지분으로 방대한 계열사들 위에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며 "참여정부 이후 계열사 수가 두 배 이상 늘었고 심지어 골목상권의 떡볶이와 어묵까지도 넘본다"고 비판했다.

문 고문은 "신규 순환출자만 막아서는 경제민주화가 되겠냐"며 "그런 면에서 박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는 진정성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문 고문은 "(박 전 위원장의 정책은) 사이비 경제민주화"라고 덧붙였다.

문 고문은 그러면서 "재벌에 과다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완화하고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고문은 "출자총액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제도 강화, 금산분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고문은 "재벌 내 일감 몰아주기, 편법적인 상속과 승계는 금지해야 한다"며 "재벌과 중소기업 간 거래질서를 공정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종인 "기존 순환출자까지 억지로 금지하자? 野도 결국 못 할 것"

반면 박근혜 전 위원장을 돕고 있는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은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물타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유치한 생각"이라며 "물타기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순환출자 금지는 과거 경험에서 드러났듯이 큰 실효성이 없지만, 최근 분위기를 반영해 (공약에) 포함시켰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재벌세나 출자총액제한제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현재의 여건에서 무리없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박 후보는 실현가능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는 재벌에 신세진 적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다를 것"이라며 "재벌을 통제할 수 없는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성공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권력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무소불위의 힘을 남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경제권력의 의사결정 과정도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사외이사제가 유명무실한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금융질서도 공정하게 하고 중앙은행도 본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