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직원 대상 '규제개혁 혁신 역량 강화 교육' 시행

창원시는 규제혁신에 대한 실질적인 시민 체감 온도를 높이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규제(이하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창원시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지방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 1000명 대상으로 '제1기 규제개혁 교육'을 가졌다.

이날 강사로 나선 권경환 경남대 교수는 지방규제개혁 정책·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직자의 규제혁신 마인드 함양 등을 교육했다.

한편, 창원시는 올해 규제개혁 대표적 사례로 '도선의 운항 거리 규제', '농업용 드론의 안전점검과 조종자 면허의 불합리한 규제', '복합소재 신제품 KS 인증' 등의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성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