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북한 석탄 게이트" 총공세…국정조사 요구

대여 공세 한국당, 이슈화 안간힘

관세청이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국내로 불법 반입한 사실을 발표하자 자유한국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석탄 게이트"라며 정부를 다그쳤다.

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을 '북한 석탄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로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관세청 발표로 전날 진룽호에 적재된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는 외교부의 주장은 그 어떤 신빙성도 가지기 어렵게 되었고,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며 "중대한 외교적 현안을 지난 10개월 동안 조치하지 않은 것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러한 중대한 외교안보적 상황을 일개 업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러시아산이라고 우기다가 관세청에서 뒤집어진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력 때문이며, 정부가 알고도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뿌리째 뒤흔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당이 대여 공세의 소재로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을 이슈화하고 있으나,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매매 차익을 노린 일부 업자들의 일탈 행위일 가능성이 유력해 설득력은 떨어진다. 세관 당국의 허술함은 지적될 수 있지만 이를 정부 전체가 개입된 '조직적 은폐'로 과장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 여부를 결정할 당사국인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에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신뢰한다"고 밝혀 크게 문제삼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도 "수출입 통관을 책임진 나라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관세청 행정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세관 당국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뒀다.

그는 "수입업체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면 관세청은 직무유기다. 또한 유엔안보리 결의 2371호 결의 위반"라면서도 "미국의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재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외통위, 정보위 등 상임위 차원에서도 정부의 대처 상황 및 대책을 철저히 점검에 나설 것이다"라고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소속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의원은 "지난달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공개리에 수사하고 발표했을지 조차 의문"이라며 "제재 품목인 북한 석탄 수입은 국가 안보의 문제다. 지금은 국제사회가 북핵 폐기를 위해 공조하는 대북제재 국면"이라고 했다.

그는 "결과적 정부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최대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UN 대북제재 결의안을 엄중히 이행하려 했다면 당연히 작년 10월에 북한 석탄이 반입됐다는 첩보를 받은 후 입항선박에 대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은 석탄 수입 업체와 기업, 은행뿐만 아니라 청와대, 외교부, 국정원, 관세청 등 북한 석탄 반입에 책임 있는 정부 기관에 대해서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실시해 이 사건에 대한 한 치의 의문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