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8월 누진제 완화…2700억 원 인하 효과"

정부 재정 통해 전기요금 부담 경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록적인 폭염 대책으로 7~8월 두 달 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재난안전법 개정과 재해대책 예비비 등 정부 재정을 통해 전기요금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진제 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하루만인 7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누진제 완화의 방법으로 현재 3단계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의 상한을 100kWh씩 늘리기로 했다. 1단계는 상한선인 200kWh를 300kWh로, 2단계 상한선인 400kWh를 500kWh로 늘리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전력공사(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가 최종 확정한다면 요금인하 효과는 2761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당정은 한전과 협의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 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산 가구 할인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매년 25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폭염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 발언에서 "폭염과 한파도 특별재난에 추가해 국가 차원의 피해 예방과 지원을 해주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가능한 야당과 협의해 8월 중으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어제 문 대통령은 냉방기 사용을 기본적인 복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조속하게 한시적인 전기요금 경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며 "국회가 중심이 되어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전반 공론의장을 마련해주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