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직업교육훈련이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그에 따른 추진전략이 담겨 있다.
4차 산업 혁명,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 등 과거와 달리 현재의 한국 사회는 여러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발표안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직업교육훈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두고는 설왕설래한다. 이번 혁신안 중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혁신형 특성화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가 산업수요에 대응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서 자율성을 가진 학교를 확대하겠다는 부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혁신형 특성화고'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전공 간 이동과 융합이 쉽도록 '직업계고 학점제'를 도입한다. 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
산업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로 유입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 교과목에 없는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학겸임 교사에게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산학겸임 교사는 교사자격증이 없어 보조교사로 활동하지만, 앞으로는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맞춰 학교와 학생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산학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직업훈련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해서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경엽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교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아래 인터뷰 전문.
"학교는 단순 기능인을 키우는 곳이 아니다"
프레시안 : 이번에 발표한 '혁신형 특성화고'의 골자는 무엇인가.
김경엽 : 혁신형 특성화고는 '개방'과 '자율'로 설명될 수 있다. 학교가 학과 구조조정을 할 수 있고, 교장 및 교사 채용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신(新)산업 분야의 경우,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과 관련해서는 고교 학점제, 수업기간, 학생의 진급·졸업 학년제, 교과용 도서사용, 수업연한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까지도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프레시안 : 정부는 그러한 자율성 강화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김경엽 :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전공 간 원활한 이동과 통·융합이 가능해지면, 그에 발맞춰 급속하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과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학교와 학생이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좋은 효과를 보는 게 아닌가.
김경엽 :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근원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학교에 자율성을 부과하면, 즉 기업에 맞춰 교육과정이 변화하는 식이라면 학교는 시장바닥이 된다.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것들이 교육이라는 명찰을 달고는 공교육에 들어오는 식이 된다는 이야기다.
프레시안 :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김경엽 : 예를 들어 우리 지역사회에서 드론으로 배달하는 직업이 생겼다고 하자. 그러면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혁신형 특성화고'에서는 이에 발맞춰 드론 운전법을 교육과정에 집어넣는 것이다.
프레시안 : 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키우는 것은 좋은 일 아닌가.
김경엽 : 학교가 단순한 기능인을 키우는 식으로 된다. 물론,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기능 능력만 가르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이다. 산업이나 직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아는 기능인으로 학생들이 전락한다. 이는 마치 기계부속품처럼 어떤 특정 역할만 수행하는 식이다.
이런 구조가 고착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드론 운전에 이어 또다시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기술을 습득한 노동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리고 드론 기술을 가르치던, 즉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던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학교에서 드론 조종 기술을 배운 학생과 그 기술을 가르친 교사 모두 붕 뜨는 식이다.
그리고 오만가지 직업을 학교에서 양성할 수 없다. 중장비 조종사가 필요하다고 중장비 조정 기술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가. 요즘은 요양병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니 간호조무사, 간병조무사를 학교에서 양성해달라고 한다. 현실 불가능한 대응이다.
프레시안 :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번 학교의 교과과정도 바뀌다 보면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듯하다.
김경엽 : 교사양성정책도 바뀌게 된다. 결국, 학교는 정교사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 시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교육이 아닌 것을 교육으로 이야기하는 식이다.
"직업인이 아닌, 사회인으로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프레시안 : 일선 학교에서는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체와의 연결고리를 위해서다. 산업체에서 학교에 원하는 게 많지만, 학교에서 따라가지 못하니 학생들의 취업이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김경엽 : 하지만 지금의 방법, 즉 학교를 개방하는 방향은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한다. 1800년대 후반, 공교육이 처음 도입됐을 때, 농민들은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국가가 법을 통해 강제로 아이들을 입학시켰다. 농민들은 당장 가족 생계에서 아이들의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에 학교를 보내려 하지 않았다. 지금의 우리가 그때의 농민과 같은 스탠스를 가질 수는 없지 않은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할 지점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하는가'라고 생각한다. 당장의 물질적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나.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에 같이 아파하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직업은 그 이후의 삶이다.
직업이 좋은 친구들이어도 긍정적인 역할을 못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 아이들을 그런 사람으로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사람으로 키우면 안 되지 않나. 세상에 직업인은 많다. 아이들을 직업인으로 살아가게 해줘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직업의 유무는 차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화두가 더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그래야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힘들이 모여 올바른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하다.
김경엽 : 지금 추진 중인 '혁신형 특성화고'는 교육보다는 훈련에 방점을 찍고 있다. 훈련과 교육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 노동자의 직무활동 관련해서 좀더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훈련이다. 단순한 기능을 가르치는 식이다. 이러한 훈련은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기업이나 산업체에서 해야 할 일이다.
프레시안 : 직업교육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듯한데, 그렇다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훈련이 아닌 어떤 교육을 진행해야 하나.
김경엽 : 지적, 신체적, 예술적, 심리적 교육이 적당히 배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들이 균형감 있게 교과과정에 편성돼야 한다.
프레시안 : 각 분야에서 전면적인 발달을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인간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김경엽 : 그렇게 교육의 상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나가는 학교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크게 교육의 상을 그리고 그 방향으로 천천히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1970년대에는 직업계고의 직업교육, 즉 전공과목은 전체수업의 30% 밖에 차지 않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전공과목 비중이 60~70% 정도다. 쏠림 현상이 심각해졌다.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을 더 하는 셈이다.
프레시안 : 정리하자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훈련과정을 줄이고, 대신 사회인으로 필요한 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인 듯하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다. 학교 현장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란 쉽지 않다.
김경엽 : 그래도 해야 한다. 학교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지, 직업훈련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나.
프레시안 : 그렇게 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김경엽 : 산업체의 요구를 모두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가 직업교육의 상을 명확히 잡아야 한다. 무엇이 직업교육이고 직업훈련인지. 지금의 구조에서는 다양한 직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를 다 포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A라는 학습과제를 충분하게 교육받으면 배우지 않은 내용도 스스로 해결해나갈 힘이 생긴다. 학습 전이(轉移)가 교육의 본질이다. 100가지 기능이 필요하다고 100가지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 핵심 내용을 배우고 익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것이 지적 근육, 신체적 근육을 다지는 학교 교육활동의 상이다. 모든 것을 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프레시안 :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김경엽 : 기본교육이라는 것을 선 긋는 것으로 이야기해보자. 선 긋는 것만 충분히 배운 아이들은 도화지 위에 측량 도면을 깔끔히 그려낸다. 하지만 기초교육을 충분하게 익히지 않은 아이들, 즉 선을 긋는 신체적 기능을 제대로 숙달하지 못한 아이들은 도면에 선을 굵게 그리거나 진하게 그린다. 이런 경우, 전문적 기능 습득에도 별 효과가 없다.
"직업교육 틀은 교육기관, 직업훈련은 기업이 담당해야"
프레시안 : 기본을 제대로 배운 아이들은 이를 응용하는 것도 곧잘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응용단계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인 듯하다. '혁신형 특성화고' 이야기를 더 해보자. 이러한 정책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어떤 다른 점이 있나.
김경엽 : 경쟁을 좀 더 노골화했다고 보면 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체 요구에 부응한 직업계고를 만들겠다며 '마이스터고'를 만들어 특혜를 주었다. 박근혜 정부는 산업체 현장과 학교를 오가며 현장실무능력을 가진 직업인을 양성하겠다며 '도제학교'를 만들어 특정 학과에 행·재정 지원을 퍼부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발 나아가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자율학교 모델로서 '혁신형 특성화고'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이명박 때는 마이스터제도로 학교 간 경쟁을 붙여놓았고, 박근혜 때는 도제학교로 학교 내 학과 간 경쟁을 부추겼다. 지금은 학과 간이 아니라 학생 간 경쟁을 붙여 놓은 셈이다. '빨리 졸업할 애들은 그렇게 해서 어서 돈 벌어라' 이런 식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선택형 교육과정은 교육의 순기능을 거세하고 기업 수요, 눈앞에 필요한 교육 등에 집중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역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프레시안 : 노무현 정부 때는 어땠나.
김경엽 : 그때는 직업훈련과 교육을 일정 부분 분리하려 했다.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은 직업교육대로 진행했고, 직업훈련을 하는 전문대를 육성하려 했다.
프레시안 : 노무현 정부 때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매우 낮았다. 20% 정도였다. 그리고 나머지에서 약 60%는 대학에 진학했다.
김경엽 :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있다. 전문대의 직업훈련은 더욱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대학 진학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강했다. 그래서 진학률이 높았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좀더 자유로운 공간에서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컸다고 생각한다. 고3 때까지는 직업교육을 받고, 졸업 이후 대학에 가서는 직업훈련을 받는 방식이 지금보다는 낫지 않나. 고등학교 때는 스스로 판단할 여지나 여유가 없다. 반면, 대학에서는 좀더 다양한 경험과 자유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즉 학생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에 직업훈련을 넘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학생 본인의 주체적 선택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보면, 그런 방식도 고민해봐야 할 듯싶다.
김경엽 : 그런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왜곡된 사회 구조에서는 제일 하층이, 가장 얇은 삶이 먼저 찢어지는 듯하다. 하부토대인 사회경제 구조와 상부 교육은 맞물려 돌아간다. 교육 개혁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일정 연령까지 경제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탄탄한 공교육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적 관점에서도 중등(고등학교)까지는 과목의 세분화가, 고등교육(대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전공을 나누는 교육이 적합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체적인 직업교육의 기본 틀을 교육기관에서 만들고, 직업훈련은 기업에서 담당하도록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면서 근본적인 모순을 해소했으면 한다.
전교조 교사 70~80%, '혁신형 특성화고' 반대
프레시안 : 전교조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이번 '혁신형 특성화고'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김경엽 : 직업계고 전공교과 교사 283명 참여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이번 교육부 발표 내용을 반대했다. 현장에서 노동자의 직무활동을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편성하여 가르치는 것에 73.15%(224명) 반대했고, 고교학점제, 무학년제 등을 직업계고 교육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77.74%나 나왔다. 새로운 분야로 즉각적인 학과개편을 하는 것을 두고는 반대의 의견이 81.39%나 나왔다.
프레시안 : 관련해서 교육부와 면담을 한 적이 있나.
김경엽 : 비공개 간담회를 한 번 했다.
프레시안 : 분위기는 어땠나.
김경엽 : '반발이 있으니 듣는다'는 식이었다. 만나봤자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반대 의견을 들었다'는 근거만 만들어주는 식이었다.
프레시안 : 무슨 대화를 나눴나.
김경엽 : 교육부는 학교를 직업훈련소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난리가 나지 않겠나. 그런데 '혁신형 특성화고‘ 관련 문서의 대부분에는 결국, '학교를 직업훈련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식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따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실론만을 이야기할 뿐이었다. 부모가 원하고 학생이 원하고 사회가 원한다고. 자유주의 정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식이다.
프레시안 : 그런 식으로 교육부는 현실론을 이야기하는데, 좋은 방패막인 듯하다.
김경엽 : 그런 논리라면 교육부는 왜 있어야 하나. 모두 개방하고 경쟁하도록 하면 된다. 하지만 의문은 그것이 모두가 원하는 공교육인가이다. 교육은 상을 만들고 천천히 그 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가기관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그 상을 그리는 것조차 못하고 있다.
공교육의 상은 자본의 입맛에 놀아나는 교육내용, 경쟁을 내면화하는 교육 활동이 아니다. 학교라는 공교육 장에서 지적기능, 신체적기능 등의 전면적 발달을 통해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다.
프레시안 : 오랜 시간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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