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재진 해임ㆍ대통령 사과 요구 거부

2003년 자료 귀신같이 찾아낸 靑, 2009년 김제동 건은 "확인 중"

권재진 법무장관을 해임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청와대가 일축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새누리당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냐"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질 것이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활동을 하던 당시의 청와대 민정수석인 권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으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박 대변인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나"면서 "그렇게 하면 수사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 수용한다고 했다"고도 말했다. 특검이 설치되면 법무장관의 개입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재 이 사안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특수팀이 재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검찰총장을 통해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법무장관 자리에 권 전 수석이 앉아있는 것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박 대변인은 김제동 씨등 연예인 사찰 건에 대해선 "2년 반 전 일인데 당시 (민정)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로부터 '전 정부의 2003년 자료도 금방 찾아내면서 2년 반 전 청와대 사안도 확인 못하냐'는 항의에 직면하기도 했다.

불법 계좌추적? 참여정부 인사 "그럼 공개해봐라"

이날 <문화일보>가 "지난 정부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보고서에 비리 관련 인사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금전거래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도 다수 첨부돼 있다. 당시 조사심의관실에 계좌추적권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장 사본은 불법적인 조사 방법을 통해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한데 대해 박 대변인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KBS>역시 유사한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총리실이 국가기록원을 통해 당시 조사심의관실 자료들을 일부 확보해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우리도 추가 카드가 있다'는 식이다.

'조사심의관실도 민간인 사찰, 계좌추적까지 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청와대로부터 자꾸 흘러나오는데 대해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업무를 담당했던 한 인사는 "그러면 다 공개하라"고 반응했다.

업무라인상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위에 있었던 이 인사는 "불법 계좌추적 운운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받아 계좌추적을 한 자료나 당사자가 소명하느라고 제출한 계좌 자료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은행원을 매수하거나 압박해서 계좌를 불법적으로 들여다봤다면 그것이야말로 민간인 불법사찰에 국기문란 행위가 되는데 그 증거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의 말대로 청와대가 그같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이해찬, 한명숙, 문재인 등 야권의 핵심 인사들은 물론 전 정부를 완전히 도덕적으로 파탄낼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익명의 관계자가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치고 있고, 총리실 역시 일부 언론에 "그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