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큰 틀이 일본식으로, 미국식으로, 아니면 유럽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게 선거 자문위원들의 전망이다.
"새누리당 집권 시 일본식 장기집권 체제 정착될 가능성 높아"
당명까지 바꿔가면서 이명박 정부와 '차별성'을 꾀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집권에 성공해 보수세력이 재집권할 경우, 박동천 전북대 교수(정치학)는 "기득권을 누려오던 지배계급이 권력을 독점하고, 그 내부에 속한 엘리트들이 돌아가면서 관직을 차지하는 일본식 정치구조가 정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자민당이 50여년 간 장기집권한 일본식 정치 모델을 뒤따를 것이란 얘기다.
흔들리는 '87년 체제'…'통합진보당 의석수'를 주목하는 이유
반면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해 야당이 집권할 경우, 6월 항쟁의 결과이자 현재까지 이어져온 '87년 체제'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 박동천 교수는 "1987년 이후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던 민주화가 한 단계 진전되어, 인민주권의 원리가 실생활에 보다 깊숙이 스며드는 체제로 전환될 하나의 계기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도 "87년 체제 이후 지난 25년을 돌아보고 향후 25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87년 6월 항쟁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국민들이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야권의 선거 승리가 곧 '87년 체제'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올해 총선과 대선 결과로 미국식 보수 양당 체제가 굳어지면 '경제 민주화'라는 과제는 마찬가지로 반영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는 "한국과 같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인 3세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미국식 양당제로 가는 경향이 있다. 룰라 대통령을 배출한 브라질만 예외적"이라면서 "한국은 사회구조적으로 보면 분단상황, 재벌구조 등 양당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어찌된 일인지 진보정당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는데 이번 선거가 미국식 양당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징후들이 많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과거 시민사회세력도 진보정당으로 주로 흡수됐는데, 다 민주당으로 쓸려가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은 통합진보당을 빼고는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됐고, 통합진보당마저 사라지면 한국에서 진보정당은 복원이 매우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태욱 한림대 교수(정치학)도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민주통합당도 진보성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그때 야권연대의 공동정책 수행도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진보정당의 득표결과에 대해 주목했다. 최 교수는 "이는 한국 정당체제의 구조화, 즉 이념과 정책 중심의 정당체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변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열정, 어디로 가나"
한국정치를 지배해온 지역구도가 서서히 허물어져가는 과정에서 이를 대치하는 변수가 무엇이 될 것이냐는 점도 정치체제와 연관된 관심사이기도 하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정치학)는 "한국정치를 지배해 온 지역이 해체되고 계급투표로 전환될지 여부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고원 한국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권 심판론이 상당한 작용을 하겠지만 판세를 규정지을만한 절대적 변수가 될지 의문"이라면서 "결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느끼는 불평등, 급속한 빈곤화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가 핵심 의제"라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부터 급격히 표출되기 시작한 젊은 층의 정치 참여와 변화에 대한 열망도 중요한 지점이다. 작년 10월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20대 투표자의 69.3%, 30대의 75.8%가 야권단일후보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쏠렸다. 청년층의 투표율이 선거 판도, 더 나아가 한국 정치 지형을 뒤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정당지지도, 후보지지도 보다 선거, 정치변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 열정"이라면서 "2010년 이후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도 바로 젊은층의 정치적 관심의 폭발이었다. 대중 여론의 표층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변화의 의지, 정치에 대한 열정에 주목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읽어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프레시안이 모신 '2012 선거 자문위원' 명단입니다. 정치 : 고성국 시사평론가,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윤태 고려대 교수, 김종배 시사평론가, 박동천 전북대 교수,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손호철 서강대 교수, 안부근 디오피니언 대표, 오홍근 전 국정홍보처장,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자문휘원, 정상호 서원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교수, 한귀영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14명) 국제 및 남북관계 : 김연철 인제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창수 통일맞이 집행위원,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4명) 경제 : 남희섭 변리사,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이동걸 한림대 교수, 이정우 경북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승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실장(9명) 노동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윤효원 ICEM 컨설턴트 (3명) 사회.문화 : 김주언 언론광장 감사, 박권일 <자음과모음 R> 편집위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정희준 동아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계삼 밀성고등학교 교사, 조국 서울대 교수,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최강욱 변호사, 최태섭 문화연구자, 한윤형 미디어스 기자(11명) * 마지막으로 '프레시안 독자'들이야말로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자문위원'입니다. 따가운 질타, 따뜻한 격려, 가리지 않고 언제든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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