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3년 뒤인 올해 11월 새만금 국제공항이 항소심에서도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유지됐다.
향후 10년 뒤를 내다본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서울과의 공동개최 무산 등 위기 국면이다. 전북의 현안은 왜 반복해서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박성수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정책실장이 21일 장문의 글을 통해 "세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위기 과정을 복기하면 전북의 대형사업 추진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반복된다"며 '세 사건의 공통 패턴과 구조적 원인' 진단에 나서 관심을 끌었다.
우선 '공통 패턴'을 보면 세 사업 모두 전북이 유치와 추진을 주도했지만 사전 검증과 실행 준비의 부족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잼버리는 파행했고, 새만금공항은 법적 제동이 걸렸으며, 올림픽은 정부 심사와 서울 공동개최 과정에서 개최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다.
책임 구조는 서로 다르지만 최초 기획 단계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핵심 위험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는 등 여러 공통점이 있다.
박 실장은 "잼버리의 침수 위험, 공항의 조류충돌 위험, 올림픽의 숙박·재정 문제는 모두 사업 초기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행사와 지역개발의 목적이 결합된 점이나 제안과 책임이 분리된 점도 판박이다.
전북이 방향과 명분을 만들고 국가사업으로 전환되면 법적·재정적 책임은 중앙정부로 넘어갔다. 제안한 쪽은 실패의 책임에서 비켜서고 책임지는 쪽은 사업의 전제를 처음부터 다시 따질 동기가 약하다. 이 구조에서는 검증이 누구의 일도 아니게 된다.
박성수 실장은 "이 과정을 전북만의 무능으로 볼 수는 없다"며 "수도권 중심의 재정 구조가 지방에 이런 방식을 강요해 온 측면이 있다"고 설파했다.
결국, 세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전북은 정치적 협상과 지역 몫의 논리로 대형 사업을 가져올 수 있지만 사업을 성공시킬 기획력과 검증 능력, 실행 역량까지 갖추고 있는가?
박성수 실장은 정책 대안으로 '국책사업과 지역개발 방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대형 사업의 유치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은 대형 사업의 유치와 국가계획 반영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과 입지, 재원 조달, 위험 관리, 협력 기관의 책임을 최초 기획 단계부터 검증해야 한다."
박성수 실장은 "이를 위해 제안하는 국책사업에는 제안 단계에서 독립적인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입지의 안전·환경 위험, 수요 예측, 재정 분담 계획을 제안자가 먼저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국제행사와 지역개발의 분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형 국제행사는 지역의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지역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잼버리는 국제행사가 준비되지 않은 부지 개발의 수단이 될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보여줬다. 올림픽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개최 역량의 부족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박 실장은 "지역개발에 필요한 SOC는 국제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제행사는 지역이 이미 갖춘 시설과 역량을 활용하고 추가 투자는 장기적인 주민 편익과 재정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새로운 시험대라 할 수 있다.
9조 원 투자협약은 전북이 기존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 기반을 구축할 기회이지만 투자가 이뤄지는 것과 그 성과가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도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가 지역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효과가 자동으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센터와 로봇 산업은 반도체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
투자는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생산시설과 산업 생태계, 지역기업의 참여, 일자리와 주민소득으로 얼마나 이어졌는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게 박 실장의 논리이다.
박성수 실장은 A4 용지 9장 분량의 글을 맺으며 "유치에 집중해 온 방식을 바꾸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행하는 역량을 키우지 못한다면 같은 문제는 새로운 사업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며 "전북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실패 때문만이 아니다. 앞으로 추진할 더 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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