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이 정작 실제 지역 정착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면서 인구유입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무주군의회 오순덕 군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7일 열린 무주군 인구활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제형 가족실습농장과 게스트하우스 등 군비를 들여 조성한 임시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실제 무주 정착 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을 정면으로 꼬집었다.
오 군의원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군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무료로 이용하며 영농 방법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음에도, 교육 이후 실제로 무주군에 터를 잡고 정착하는 확률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주군의 귀농·귀촌 정책이 겉으로 드러난 지원과 달리 실질적인 정착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인구유입 정책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오 군의원은 현재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의 입주 체류 기간이 9개월로 운영되면서 연간 3개월의 시설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점을 짚으며, 유휴 기간에 '한달살이' 등 단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설 활용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오 군의원은 현재 조성 중인 청년센터나 반디행복숲을 비롯해 무주군이 계획·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에 정부의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 규정을 철저히 적용해 장기적인 공공운영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주군 행정 전반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면밀히 살피는 제329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특히 관광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지역 관광업 종사자들과 주민들의 시선은 오는 20일 예정된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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