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9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감사 이틀째인 17일까지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추진과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특위는 16일 도시과 등 4개 부서에 이어 17일 오전 성장전략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보조금 및 용역 관리 ▲농정·산단 조성의 실효성 ▲교육·돌봄 안전 등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감사에서는 예산이 투입된 이후 관리가 소홀해 혈세 낭비로 이어진 사례들이 집중 추궁됐다.
김승일 위원은 성장전략실의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참여 업체의 상품 디자인 권리가 외부에 있는 데다 해당 업체마저 지난 6월 폐업했다”며 보조금 환수 여부를 즉각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오승경 위원 역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등 공모사업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변경된 점을 꼬집으며 공모 신청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를 주문했다.
용역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장민우 위원은 도시과의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수행 역량이 부족한 측량 업체 선정으로 지난해 7월 중단된 사태를 질타하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주상현 위원은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 전문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 핵심 산업인 농업과 산업단지 조성 분야에서는 현장과의 괴리 및 사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진수 위원은 논콩 산업 육성 클러스터가 주산지(죽산·부량면)가 아닌 수확량이 적은 공덕면에 조성돼 농가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며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치된 유휴 양곡창고를 시민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도 주문했다.
유진우 위원은 경관보전직불금 수령액의 10%로 조성되는 마을기금의 정산·회계 투명성 확보와 산정 착오 방지를 촉구했다.
산업단지 분야에서는 속도감 있는 대응이 요구됐다. 김민완 위원은 과거 3~4년이던 산단 조성 기간이 지평선 산단 등 최근 6~7년으로 장기화된 점을 지적하며 반도체·피지컬 AI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손정애 위원은 지앤아이 특수목적법인(SPC)의 산단 실시계획 변경 처분 대법원 소송 패소 시 시가 떠안을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최보선 위원은 옛 김제공항 부지 활용 사업의 시비 최소화 및 국가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각각 주문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및 보육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효과와 안전 관리가 강조됐다.
오상민 위원은 교육지원청 보조사업에 편중된 예산을 지적하며 김제만의 ‘자체 맞춤형 교육사업’ 발굴을 촉구했고 문순자 위원은 연간 12억 원이 투입되는 ‘지평선학당’의 정원 미달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영자 위원은 전북권 최초로 운영되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감독을 당부하며 감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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