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과정의 난맥상이 다시 드러났다.
서울 개회식 개최 방안이 거론되는가 하면, 공동개최 추진에 따른 기존 용역의 실효성 논란과 추가 용역의 중복 투자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막대한 지방비 조달 방안의 구체성 부족은 물론, 유치단 직원이 도의회를 '정보 제공 제외 대상'으로 표현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오늘의 혼란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1년 전 임기 중(2025년 10월 5분 자유발언, 11월 행정사무감사 등) 열악한 재정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역량 없이 과도한 홍보·광고비에 치중하는 '벼락치기 행정'의 위험성을 제기한 바 있다.
10년 뒤의 올림픽이 당장의 지역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만큼, 화려한 비전보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내실 있는 준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다. 그동안 전북도는 올림픽 관련 자료를 요구받고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제49조 제4항이 보장하는 의회의 법정 권한으로,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과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시행령 제46조 제2항 역시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만을 들어 의회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를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안의 본질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의회조차 추진 과정과 주요 판단 근거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하는 '밀실 행정'의 부작용이다.
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니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감은 무뎌지고,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행정 구조가 고착화된다.
단독 유치냐 공동개최냐의 결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처럼 감시와 검증을 차단한 행정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정도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다행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단장은 도의회가 올림픽 추진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대한체육회와 공개 범위를 다시 협의해 자료 제출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긍정적인 변화다.
다만 이러한 답변이 빈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료 제출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로 이어져야 한다. 아울러 임기 중 이러한 문제 제기를 끝까지 공론화하지 못한 필자 역시 전직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일시적 비판이 아닌 지속적인 검증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전북도는 16일(월) 2036 하계올림픽을 단독으로 추진할지, 서울과 공동개최를 추진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 결론이 무엇이 되든, 이제는 주요 추진 과정과 의사결정의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의회에 제공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그 범위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결정과 결과에 책임지는 '투명 행정'과 '책임 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의회의 끈질긴 감시가 맞물릴 때, 비로소 2036 하계올림픽 논의가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건강한 공론장 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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