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공무국외출장을 심의하면서 출장 당사자들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출장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가 12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중 실시한 전북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수 위원장(고창1)은 체육회가 제출한 '2026년도 제2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를 근거로 심사 절차의 위법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체육회는 아시안게임 관련 공무국외출장을 서면으로 심사하면서 총 5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했으나, 이 가운데 3명이 실제 출장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운영 원칙상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다룰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와 의결에서 배제(제척)돼야 한다.
출장 당사자인 위원 3명을 제척하면 남는 위원은 2명뿐이어서, 회의 성립 요건인 의사정족수조차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출장 당사자 3명을 제외하면 2명만 남아 위원회 성원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부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적법한 심의위원회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의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한 국외출장이라도 객관적이고 적법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본인이 갈 출장을 본인이 심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적법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승인된 출장인 만큼 출장비 집행의 적정성까지 전면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량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제척 대상 여부까지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 앞으로는 관련 규정과 심사 절차를 철저히 점검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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