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청렴성과 행정 전문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가운데 김천시가 청렴한 공직자 발굴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인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과 법적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지난 12일 양천동 하로서원에서 ‘제9회 노촌 이약동 청백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과 청렴한 자세로 시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 3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올해 수상자는 김천시 임재춘 전 복지정책과장, 김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박준호 소방장, 김천세무서 징세과 손동진 주무관으로, 수상자들은 관내 기관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서류심사와 공적 사실 확인,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노촌기념사업회 이사장 명의의 상패와 청백리를 상징하는 말채찍 형상 액자 전달과 함께 이약동 선생의 청백리 정신이 깃든 제주도 문화유적 답사 기회도 부상으로 주어졌다.
노촌 이약동 선생은 1416년 김천 하로마을에서 태어나 제주목사와 전라도 관찰사 등 주요 관직을 역임하며 평생 청렴과 공정으로 백성을 섬긴 인물로서, 조선시대 공직자의 최고 명예인 청백리에 오른 김천의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이기도 하다.
올해 9회째를 맞은 청백리상은 김천문화원이 주관하고 김천시와 노촌기념사업회가 후원한다. 노촌 선생의 청렴 정신을 계승해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실천하는 공직자와 기관 임직원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김천시는 공직사회의 행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시는 지난 12일 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소속 공무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AI 활용 송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처분과 인허가 업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법률 AI를 활용해 법률 검토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엘박스 법무그룹장 임경은 변호사가 맡아 법률 AI의 원리와 활용, 사례로 살펴보는 소송 실무, 법률 AI 업무 활용 시연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행정처분 단계부터 소송 제기와 판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설명하고, 처분의 적법성 검토와 답변서 작성 등 실제 행정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시연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행정기관의 처분은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져 행정력과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는 만큼, 법률 AI를 활용한 사전 검토 체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AI가 제공하는 법률 정보와 검토 결과는 정확성과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공무원의 법률적 판단과 전문가 검토를 보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천시 기획예산실장은 “소송은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송무 역량을 높이고 법률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행정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애 김천시 부시장도 청백리상 시상식에서 “청렴은 시대가 변해도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엄중한 본분이자 시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반석”이라며 “수상자들의 청렴한 실천을 본받아 시민 모두가 신뢰하는 당당하고 청렴한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렴이 행정의 신뢰를 세우는 가치라면, 전문성과 기술은 그 신뢰를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로 구현하는 수단이다. 김천시가 추진하는 청렴 공직문화 확산과 AI 기반 행정 역량 강화가 시민이 체감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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