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구정 혁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이는 기후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부터 불필요한 종이 홍보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환경 문제 개선까지, 구정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신자 대구달서구 의원(죽전동·용산1동)은 12일 열린 제32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달서구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히말라야 대홍수 등 국내외에서 나타나는 기후재난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밀집된 도심은 폭염과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구정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도시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제8대·9대 달서구의회에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제도적 근거를 구축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제도를 실제 정책과 성과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복지 등 구정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반영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분석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도심 녹지 확대, 물순환 회복,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확대하고, 성서산업단지 등 지역 산업 기반을 활용해 친환경 산업 전환과 에너지 절감,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신자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곧 복지이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이며 “조례는 출발점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이제는 마련된 제도와 정책을 바탕으로 더욱 과감하게 실천하고 성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철희 의원(경제도시위원회)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복지센터에 방치된 종이 홍보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디지털 중심의 홍보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직접 수거한 종이 홍보물을 본회의장에서 제시하며, 매년 상당한 예산과 종이가 투입되는 홍보물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종이 홍보물의 과도한 제작과 배포가 예산 낭비는 물론 종이 자원 소비와 폐기물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홍보 전환 사례도 소개했다.
세종시와 이천시는 종이 소식지 발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모바일 웹진 체제로 전환해 인쇄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화성시, 용인시 등은 디지털 정보게시판을 도입해 원격 관리와 자동 삭제 기능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달서구의 홍보행정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공공시설의 종이 홍보물 제작·배포 실태를 전수조사해 실제 활용도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스마트 게시판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공공기관의 홍보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바일과 웹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주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홍보물의 제작량이나 게시 건수가 아닌 실제 주민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됐는지를 기준으로 홍보행정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홍보 기준을 ‘제작량’이 아닌 ‘전달 효과’로 전환해야 한다”며 예산의 효율성과 환경적 책임을 함께 실현하는 스마트 행정 구축을 당부했다.
두 의원의 발언은 분야는 다르지만 기존 제도와 행정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와 주민 체감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신자 의원이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력과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면, 김철희 의원은 종이 중심의 홍보행정을 개선해 예산 절감과 환경 보호,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행정 전환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주요 과제라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달서구가 두 의원의 정책 제안을 실제 구정 운영과 예산 편성에 얼마나 반영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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