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지만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권한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남아 있어 독립적인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구 달서구의회(의장 이선주)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대회의 핵심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사권뿐 아니라 조직과 예산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독립적인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의회 조직을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체적인 조직 운영과 재정 확보에 제약을 받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달서구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즉각적인 심의와 조속한 입법 완료,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법률에 명문화할 것, 지방의회가 독립된 정책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춰야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은 단순히 의회 조직의 권한을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감시와 견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달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에서 시작되며, 그 첫걸음은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며 “법안이 이미 발의되고 정부의 추진 의지도 확인된 만큼 더 이상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독립적인 정책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문제가 단순한 의회 내부의 권한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실효성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라는 점을 부각했다.
향후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어떤 진전을 이룰지,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인 권한 독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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