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에 있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기술료 수입은 '쥐꼬리'에 불과한데다 '장롱 특허' 양산에 황당 실적 끼워넣기 등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12일 김영자 전북자치도의원(김제2)에 따르면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에 기술이전 실적은 처참한 상태이며 연구성과 부풀리기와 기술료 산정규정 후퇴 등 총체적 관리부실이 심각하다.
연구원은 연구직 31명을 두고 연간 48건의 R&D사업에 특별회계 예산 83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2024~2026년) 제출한 기술이전 실적은 4건이 고작이며 기술료 수입 합계는 1700만원으로 연평균 566만원의 쥐꼬리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제출된 4건조차 2020년 계약 1건을 슬쩍 끼워넣은 것"이라며 "실제 최근 3년간 신규 기술이전은 단 3건(1600만원)이었고 그 중 정식등록 특허 이전은 단 1건(500만원) 뿐이었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난 2024년 실적은 아예 단 1건도 없었고 등록 포상금과 출원비로 매년 수천만원을 지출하면서 정작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장롱 특허'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기술료 산정규정을 스스로 후퇴시킨 꼼수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자 도의원은 "실제 기술이전 실적 중 2건이 등록특허가 아닌 100만원이나 1000만원짜리 '노하우' 이전"이라며 "객관적 가치평가를 생략하고 헐값 기술이전으로 경영평가 건수만 채우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연구과제 목적과 전혀 무관한 황당한 실적을 끼워넣은 연구관리의 난맥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과제인 '식물유 이용 발포 완충포장 및 단열재 개발'의 주요 성과로 '방울토마토 대장균 불활성화를 위한 초음파 플라즈마 미스트 시스템' 논문을 등재했다.
반면에 '리튬-황 전지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 성과로는 엉뚱한 '폐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유래 동물용 사료조성물 제조방법' 특허를 올렸다.
김영자 도의원은 "방울토마토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연구팀이 작성한 것으로 연구원 소속 인원이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단 한 명이라도 참여한 사실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친환경 포장재 스펙을 충족한 본래 과제의 실제 성과물이 전무하다 보니 타 대학 논문까지 끌어다 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영자 도의원은 "특허청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직접 특허와 관련해 조회해본 결과 해당 '폐리튬인산철 배터리 유래 사료조성물' 특허는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며 "미공개 상태인지 중도 취하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동참여기관(정석케미칼, 에너지11, 전북대 등)이 타용도로 출원한 것을 연구원 실적처럼 둔갑시켜 끼워넣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허출원번호 통지서'와 '출원서 표지(출원인·발명자 명단)' 원본을 즉각 제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영자 도의원은 "연간 80억원이 넘는 R&D 예산을 쓰면서도 기술사업화는 완전히 단절된 채 가짜·부실 실적으로 눈가림하는 관행을 즉각 뿌리 뽑아야 한다"며 연구과제 검수 및 기술이전 체계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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