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심사 현장에서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을 둘러싼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지난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으며 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간 균형 있는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의 핵심은 대학의 설립 유형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국가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문제였다.
이 의원은 “같은 대한민국 대학생인데 누구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고, 누구는 연간 8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에는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면서 정작 정부가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해 지원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사립대학의 현실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영남대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등 지역 사립대학들은 오랜 기간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압박이 이어지면서 대학 운영과 교육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국립대에만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이 집중되면 학생들의 국립대 쏠림과 지역 사립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국 4년제 대학생의 약 77%인 108만 명이 사립대에 재학하고 있다”며 “국가가 고등교육을 충분히 책임지지 못했던 시절부터 인재 양성을 담당해 온 사립대를 이제 와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립대의 누적 등록금 결손과 정부의 재정 보전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 분석을 인용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사립대의 누적 등록금 결손액이 29조8977억 원에 이르는 반면 국고 보전 비율은 30.7%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17년 가까이 등록금을 억제해 놓고 이제는 재정이 어려운 사립대의 퇴출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 재정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 여건의 차이도 거론됐다.
이 의원이 제시한 2024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국공립대가 2592만 원, 사립대가 1739만 원으로 약 854만 원의 격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사립대 학생들은 더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도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은 오히려 적다”며 “대구·경북의 사립대생과 학부모들이 왜 이런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3일 발표한 사립대·사립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에는 연간 약 2조733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 원을 활용해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일 경우 연간 약 2조9963억 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이를 사립대 등록금 부담 완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질의는 지방국립대 지원 확대 자체를 넘어,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준을 대학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인선 의원은 “국립대냐 사립대냐가 아니라 학생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지방국립대만 살리고 지방사립대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꾸로 된 교육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의 사립대생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며, “정부는 사립대 등록금 부담 완화와 지방 사립대의 교육 경쟁력 회복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국립대와 사립대 간 지원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지, 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을 실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지가 향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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