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에서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제기됐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주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반드시 정해진 예산과 행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남구가 앞으로 어떤 정책적 선택과 행정 개선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구 남구의회 나영조 의원(행정자치위원장)과 김기명 의원(이천동·봉덕1·2·3동·대명2·5동)은 지난 5일 열린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각각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집행부의 행정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나영조 의원은 '어린이 공원형 물놀이터 조성을 통한 아동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을 주제로 미래세대가 머물고 싶은 남구를 만들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최근 남구의 인구 증가가 신축 아파트 준공과 입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젊은 세대와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생활 기반 확충 역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주거지 인근의 소규모 어린이 공원형 물놀이터로서, 대규모 도심 물놀이장보다는 어린이들이 집에서 도보나 자전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공공시설을 확충하자는 취지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주거 형태에 따라 어린이들의 놀이·여가 기회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물놀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설 조성 방식에서도 신규 부지 확보보다는 기존 어린이공원과 놀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이를 통해 부지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운영 측면에서는 이용객 안내와 질서유지, 환경정비 등 보조업무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세대 간 연계 정책인 셈이다.
다만 어린이 물놀이시설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 안전요원 배치, 응급상황 대응체계, 수질 및 위생관리 등 체계적인 운영대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의 제안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남구의 인구 정착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대상 공원 선정과 사업비 확보, 유지관리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반면 김기명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예산 집행 절차와 공용 물품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남구 발전과 구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동반자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구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주요 사안은 축제 추진 과정에서 사업 예산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용된 사례, 의회의 예산 심의·승인 전에 사업이 먼저 진행된 사례, 고가 공용 물품에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 등이다.
이는 개별 사업의 집행상 문제를 넘어 남구 행정 전반의 예산 관리와 의회 소통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특히 예산은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편성 단계부터 집행까지 목적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의회의 사전 심의·의결 권한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사전 의결 후 집행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요 공용 물품에 변동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소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두 의원의 자유발언은 내용은 다르지만 남구 행정이 앞으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의원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강조했다면, 김 의원은 이러한 정책과 사업들이 구민의 신뢰 속에서 추진되기 위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은 충분한 예산과 적법한 절차,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어린이 물놀이터 역시 조성 자체보다 예산 확보와 안전관리, 장기적인 유지관리 계획이 중요하며, 각종 축제와 공공사업 역시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과 의회와의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나영조 의원은 "물놀이터 하나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작은 생활환경의 개선이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명 의원도 "바른 절차를 지키는 것이 구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행정의 밑거름"이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남구 행정을 당부했다.
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새로운 사업을 얼마나 많이 추진하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며, 모든 행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번 남구의회 자유발언이 생활밀착형 정책 확대와 행정의 책임성 강화라는 두 과제를 집행부의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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