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복잡한 규제 문제를 경기도가 법령 분석과 제도개선안 마련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규제개선 제도가 추진된다.
경기도는 기업의 경영·기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실질적인 규제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가칭)기업 규제통역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전날 경기도청에서 네이버와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기업 규제통역제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 경기도가 관련 법령과 규제 원인을 분석해 중앙부처가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만들어주는 제도다. 기업이 직접 복잡한 법령을 검토하고 규제개선 건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규제 사례도 공유됐다.
네이버는 공간정보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전달했다.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등을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보안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제공할 때 기존 물리적 저장매체 대신 암호화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통해 정보 활용에 드는 시간과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위아는 주차로봇 상용화를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제기했다. 현행 주차장법이 주차로봇을 활용한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일반 기계식주차장치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지능형주차장’ 개념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규제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김용태 한경국립대학교 ICT로봇기계공학과 교수는 로봇 분야 규제개선 방향을,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현장애로를 규제개선 과제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민휴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 규제통역제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AI와 로봇 등 첨단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안전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구체적인 규제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주성 도 경제기획관은 “기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지만, 이를 법령 개정안으로 만드는 데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어려움을 말하고 경기도가 규제를 찾아 개선안으로 만드는 ‘기업 규제통역제’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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