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통산 4선 성공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등 정치·민생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에게 "저의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인 룰라 대통령님,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한 위원장은 "승리 자체를 반기는 데서 나아가 룰라의 당선을 가능하게 한 브라질의 정치제도와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순히 이긴 것에 기뻐할 뿐, 룰라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는 다들 고민이 없는 듯하다”며 결선투표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룰라 대통령이 1차 투표에서는 뒤졌지만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점을 거론하며 “브라질에 결선투표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룰라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2022년 대선에서 결선투표 제도가 있었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을까?”라고 물으며 국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결선투표제도가 있었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처럼 심상정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정의당을 조롱했을까”라며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선택과 정당 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선투표라는 제도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며 “전 세계적으로 결선투표는 극우정치를 제어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아직도 결선투표 도입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관심이 없다”고 꼬집으면서 “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도 사법개혁이 개혁의 전부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정치제도가 국민의 극단적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하며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나서지 않는 배경에 대해 “현재의 적대적 공존이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더 좋다는 셈 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후진적인 정치제도와 보수 양당의 적대적 공생의 정치가 국민만 괴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차려야 할 텐데”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룰라 대통령의 승리 요인으로 노동시간 단축 정책도 꼽았다.
그는 주 44시간 노동을 4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거론하며 “결국 룰라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선투표라는 정치제도와 노동자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민주당에게 절대적 다수의 국회와 대통령까지 만들어주면 뭐하나? 달라지는 게 없는데”라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사례가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전 전주시의원인 한 위원장은 지난 23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선거에서 95.5%의 찬성률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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