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새만금 중심 배후도시로 급부상하고 현대차그룹 9조원 투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새로운 '택지개발 시행'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익산시 차원에서 만경강 수변도시 등을 검토해 온 바 있어 전문기관의 새로운 택지개발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와 한국주거학회 호남지부, 익산시건축사회는 23일 오후 익산시 모현시립도서관에서 '미래산업도시 성장을 위한 익산시 장기적 주택공급 정책 제안'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공동제안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익산시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새만금 개발 4권역과 인접한 인근도시로 앞으로 새만금 배후도시가 아닌 관문도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 개발에 따라 유입예상 인구와 관련해 약 70만명으로 이중 익산시를 포함한 주변도시로 수용될 인구는 43만명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2월 현대차그룹에서 새만금에 9조원 투자를 결정해 새만금 지역에 생산유발 16조원과 7만여명의 고용이 기대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와 새만금청에서 인입철도, 도로 등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어 익산시는 새만금 배후가 아닌 관문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광역생활권 주거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제2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신규 주거 수요도 점쳐진다. 국토부 혁신도시추진단 통계에 따르면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가족 동반 정주비율이 전국 평균 71.5%로 익산시가 목표로 하는 3개의 공공기관과 농협중앙회 이전 시 주거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익산시의 KTX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따라 역세권, 주거 및 업무 복합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환승센터 건립은 2032년을 목표로 하며 원도심을 연계한 복합개발에 따라 인구유입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다 최근 익산시 제1산업단지와 제3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정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반도체 분야 종사자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
산업통상부 기업 투자유치 지원에 따라 기업유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주시의 경우 탄소소재특구 지정 후 입주기업 20%, 고용은 45% 창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확장에 따른 주거 수요 증가도 점쳐진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는 2032년 조성을 목표로 2만2000명 고용창출을 예상하고 있어 신규 주거 수요가 예상된다.
대한건축학회는 이와 관련해 "향후 익산시의 주택공급은 인위적인 공급 또는 억제보다는 적재적소 수요에 맞는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간 적정 공급량을 기준선 삼아 공급시기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익산시의 경우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2018년과 2019년 해마다 5500명이 넘는 인구가 유출됐다가 공급이 늘어난 2025년에는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반대로 2024년과 2025년 두 해 동안 9500여 세대가 한꺼번에 입주하면서 기존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겪었다.
대한건축학회는 "익산시에 필요한 것은 공급을 '늘리느냐, 줄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언제, 어디에' 공급할지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주택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2032년부터 2034년의 공백기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또 "익산시 주관의 택지개발 검토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그동안 익산시의 주택공급은 민간사업에 의해 좌우되어 왔고 택지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익산시 주택공급은 민간사업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일갈했다.
학회는 "새만금 배후도시, 현대자동차 투자 등 정부사업의 큰 틀을 감안해 장기적인 정주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며 "위치와 시행시기, 공급량, 착공시기 등 면밀한 세부검토를 바탕으로 전주-군산-익산을 연계한 익산시 주관의 택지개발 시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공급 중단'이 아닌 '공급 관리'를 시정의 일관된 방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지방도시는 인구유출이 곧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공급을 인위적으로 끊기보다는 시기를 조절해서 가격안정과 인구유지를 함께 이루는 일관성 있는 시정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민선 8기에 만경강 수변도시를 추진하려다 주택 과잉공급 논란이 일며 보류된 바 있어 전문기관의 택지개발론에 대한 수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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