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전까지 관계 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김정호 경남 김해시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5일 이같이 피럭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19곳과 산하 공공기관 12곳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즉 소속·산하기관은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이 국민의 삶과 만나는 최일선 현장이다는 것.
그러면서 "각 부처의 정책이 현장에서 겉돌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엄중히 따져 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분산된 댐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짚었다"고 하면서 "호남권 반도체 산단(일 65만 톤) 등 급증하는 물 수요에도 관리 주체가 수자원공사·한수원·농어촌공사 등으로 나뉘어 유기적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른바 개별 협약과 보상에 의존하는 땜질식 운영을 멈추고 유역 단위의 수자원 통합운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도심 속 노후 하수처리장이 급증하는 만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지상화를 고집해 주민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시설을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은 주민 체육·문화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하수 찌꺼기로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등 기피 시설을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통합자원화하는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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