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지방의회가 공무상 국외출장시 항공료 과다청구와 체제비 과지급 등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 "과연 이대로 좋은가?"라는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운영실태조사 및 국외출장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지방의회별 위반사항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결과를 지난달 말에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발표한 이해충돌 운영실태조사 결과 20개 의회 총 390건의 문제실태를 확인했으며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총 222개 의회에서 문제실태를 확인했다.
전북의 경우 전북민언련이 2023년과 2024년의 전북지역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문제 내역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11개 의회에서 총 52건의 출장 관련 164건의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나왔다는 비판이다.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1개 국외출장별로 평균 3건 이상의 지적사항이 확인된 셈이다.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곳은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등이었고 '항공료 과다청구'가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체제비 과지급 25건에 공직선거법 위반 15건, 차량임차 13건, 가이드비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입장료와 예산 목적 외 사용 등이 각각 12건이었고 증빙 없는 지출 9건, 대행비와 섭외비 각 5건 등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곳곳에서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전북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한편 총 222개 지방의회의 799건의 국외출장에서 27개 항목, 2230건의 문제가 지적된 것이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 항목은 항공료 위변조로 총 438건이 지적됐고 비용 과다청구에 해당하는 차량임차료 과다청구가 379건, 관광 가이드비 지출의 공적 업무 연관성 증빙 문제가 312건, 체재비 과다지급이 244건 지적됐다.
예산감시 전국네트워크는 "이는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자체가 허위청구 등으로 얼룩져 있다는 의미"라며 "국민의 세금을 오남용하는 것뿐 아니라 거짓·허위청구로 비용을 부풀려 집행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에 임하는 공적 책임의식 자체가 근본부터 무너져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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