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이 대한축구협회와 시·도민 프로축구단에 지원된 공적재원이 목적과 규정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해 달라며 국민 890명이 연명한 감사청구서를 23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대한축구협회·시도민 프로축구단 국민감사청구서’와 연명부를 제출하고, 국고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보조금, 출연금·출자금 등의 집행 및 회계관리 실태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요청했다.
이번 청구는 지난 7월 30일 대한축구협회 관련 국회 청문회 등에서 제기된 공적재원 집행 의혹을 확인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8월 25일 국민감사청구 추진을 발표했으며, 국민 50여 명의 요청으로 시작된 청구에 최종 890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감사청구 사항은 △대한축구협회의 공적재원 집행과 회계관리 △시·도민 프로축구단의 공적재원 집행과 회계관리 △시·도민 프로축구단의 해외출장 관련 공적재원 사용 적정성 등 세 가지다.
대한축구협회와 관련해서는 최근 5년간 공적재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승인 없이 사업·예산을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U-20 월드컵 잔여재산 약 51억 원의 이전·사용 과정과 코리아풋볼파크 건립 재원의 조달·집행 및 승인 절차도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시·도민 프로축구단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과 출연금·출자금 등의 목적 외 사용, 부당한 지출·계약, 승인 절차 위반 및 내부 회계통제 부실 여부를 살펴달라고 했다. 멕시코·칸쿤 등으로 10여 년간 반복된 해외출장에는 공적재원이 사용됐는지, 사용됐다면 출장 목적과 실제 일정이 부합했는지와 경비 승인·정산 절차가 적정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표청구인인 심종신 변호사는 “국민들이 연명으로 요청한 만큼 감사원이 공적재원 집행 과정의 의혹을 면밀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며 “위법·부당한 집행이 확인되면 책임 규명과 환수 등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구에 필요한 인원의 약 세 배에 달하는 국민이 뜻을 모아주신 것은 축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워 달라는 요구”라며 “공적재원을 지원받은 기관과 구단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설명하고 잘못된 집행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청구 처리 과정과 후속 조치를 살피고, 확인된 문제는 국정감사와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감사 실시 여부는 감사원이 청구 요건과 내용을 검토한 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번 청구에 담긴 의혹이 사실인지도 향후 감사 여부와 조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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