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안에 대해 서영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조국혁신당·비례)이 "완성된 안이라서가 아니라 시정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영미 의원은 1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조직개편안 통과는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검증의 시작"이라며 향후 철저한 성과평가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 과정이 시의 구조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무원의 종전 관할구역 근무를 보장한 특별법의 한계 ▲3개 청사 균형 배치를 둘러싼 갈등 ▲상임위별·지역별 조직 유치 경쟁이 충돌하며 행정 효율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형배 시장의 리더십 부재를 비판했다. 서 의원은 "민 시장이 통합시 전체의 행정효율을 우선하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시의회와 공직사회를 설득하는데 부족했다"며 "시장의 통합 리더십 부족과 상임위·지역의 조직 확보 경쟁이 결합하면서 조직개편이 행정적 설계보다 정치적 절충에 가까워졌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직개편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한 '외부 조직진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문제가 예상되는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결과를 검증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불가피하게 통과시켰다면 더욱 철저하게 시행결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향후 실시될 조직진단이 ▲3개 청사 간 이동 및 협의 소요시간 ▲결재 지연 여부 ▲업무 중복·사각지대 ▲직원 근무 만족도 ▲시민 민원 처리 시간 등을 객관적 데이터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 시장을 향해 "조직개편 6개월 내 외부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7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를 향해서도 "공무원의 자발적 교류와 신규 공무원의 통합 순환배치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보완하고, 3개 청사의 균형도 부서 숫자가 아닌 '권역별 완결기능'과 '시민 접근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조직개편안 통과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이제부터 시청 조직의 이해관계가 아닌 행정효율성과 시민편의를 기준으로 그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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