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15일 도청에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 과제 공모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 4명에게 도지사 상장과 온누리상품권을 수여했다.
이번 공모는 5월부터 접수, 실무심사, 후보작 검증, 선정평가를 거쳐 진행했다.
최우수상에는 '농촌진흥청 고시 내 토양미생물제제 규격 개정'이 선정됐다.
현행 비료 공정규격상 지정 미생물만 등록·판매할 수 있어 신규 유용 미생물의 제품화가 지연되는 문제를 풀고자 마련했다.
고위험병원체 등 제한 대상을 제외한 유용 미생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규격을 개방형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우수상은 '국유림 임산물 재배지의 비정착 이동식 작업안전설비 설치 허용 제안서'가 받았다.
시설물 설치가 제한된 국유림 임산물 재배 허가지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동식 안전설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장려상에는 숙박시설 객실 창문 높이와 추락방지시설 기준 강화를 담은 '피해 관련 모텔 호텔 안전 시설 규정'과 복합용도 건축물의 민박 신고 혼란을 줄이는 '농어촌민박사업 건축물의 주용도 개념 명확화'가 선정됐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민생과 지역산업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수상 제안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중앙부처 건의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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