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옛 광주 5개 자치구와 옛 전남 22개 시·군 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10일 KBS광주라디오 '출발 무등의아침'에 출연해 "통합 이후에도 옛 광주 5개 자치구와 옛 전남 22개 시·군 간의 재정 불균형이 여전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공론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전남 시·군은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만, 광주 자치구는 받지 못한다"며 "똑같은 통합시 소속인데도 재정력에 차이가 생기고 이는 결국 주민들이 받는 행정 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자치구를 '동광주시', '서광주시' 같은 일반시로 전환하면, 다른 시·군처럼 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어 재정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광주 정체성 훼손' 등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 자체가 공론화를 시작하자는 의미"라며 "공청회, 주민투표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주의 정체성은 5개 구가 아닌 22개 시·군까지 아우르는 더 넓은 의미가 됐다"며 "재정권 확보가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통합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명칭과 의대 신설 논란에 대해서 입장도 밝혔다.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남의 역사성을 상징하려는 나름의 일리가 있는 법안"이라면서도 "서부권과 동부권이 심하게 대립하고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약칭인 '광주특별시'를 '전남광주특별시'로 바꾸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 통과된 사안을 뒤집는 것은 동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에 의결된 것을 바꾸기보다 새로운 것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양 의원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국립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겠지만, 전남 내부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의대 유치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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