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예측 가능한 신규 정책사업에 사용하며 사실상 의회의 예산 심의를 우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건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은 9일 열린 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교육청이 '학교행정업무경감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15억 원이 넘는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의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의 작년도 일반예비비 사용결정액 16억 7190여만 원 중 무려 91.9%에 달하는 15억 3600여만 원이 '학교행정업무경감 지원체계 구축' 단일 사업에 투입됐다.
교육청은 지난해 6월 해당 사업에 10억 3870여 만원의 예비비 사용을 결정한 데 이어, 불과 한 달여 뒤인 8월에 같은 목적으로 4억 9740여 만원을 추가로 결정했다. 지출 내역에는 운영비뿐 아니라 사무공간 공사비와 장비 구입비 등 8억 원이 넘는 시설 투자성 경비까지 포함됐다.
김 의원은 "재난이나 돌발사고가 아닌 교육청의 정책 결정에 따른 조직·지원체계 구축사업은 명백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라며 "사무공간 공사와 장비 구입까지 계획했다면 마땅히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에 대한 의회의 사전심사를 받았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1차로 결정한 예비비 중 1억 3200여 만원이 남은 상황에서 같은 사업에 추가 예비비를 결정한 것은 최초 수요 산정이 부실했음을 방증한다"며 "1차 잔액을 활용하지 않고 추가 예비비를 결정한 사유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과목 개발에 예비비 7000만원을 쓴 사례도 거론하며 "대학과의 협의가 필요한 계획사업을 예비비로 추진할 만큼 긴급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려는 정책 방향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정책의 필요성이 예산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예비비가 조직개편이나 신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우회 재원'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예측곤란성·긴급성·불가피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내부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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