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두 달여를 맞은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교육정책과 인사,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방위적인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천 교육감이 최근 "도의원 관련 예산 가운데 부적절한 사업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도의회가 강하게 반발한 상황이지만, 교육위원들의 지적을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인권 정책과 교권보호 체계, 683억 원 규모의 학교시설기금, 조직개편 용역, 진로교육원 설립, 교육장 추천제, 국제바칼로레아(IB) 정책 등 천호성 교육감 취임 이후 추진된 주요 정책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우민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내세운 '교육인권'이라는 용어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교권 관련 변호사를 6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교육인권 업무를 담당할 파견교사 3명을 선발한 것을 두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배치한 경기도와 비교해 전북교육청의 교권보호 수준이 크게 뒤처진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지적은 '교육인권'이라는 포괄적인 명칭 아래 학생인권과 교권, 학교폭력 업무를 묶는 과정에서 정작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법률지원 체계가 약화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한정수 의원은 용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683억 원을 학교시설기금으로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 물었다.
전북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 1415억 원 가운데 약 48.3%에 해당하는 683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용태 교육위원장은 천 교육감이 본청 조직을 20% 줄이겠다는 방향을 먼저 제시한 뒤 수 천만 원을 들여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개편 규모와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데도 교육감이 사실상 결론을 정해 놓고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면 용역이 정책 결정을 위한 객관적 진단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방침을 뒷받침하는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남규 의원은 기존 진로진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미래교육캠퍼스 1층 전시·체험관을 진로교육원으로 용도 변경하고 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기존 기관과 신설 예정 기관의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별도의 진로교육원이 반드시 필요한지, 80억 원의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장연국 의원은 교육장 추천제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인사권이 없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교육장 추천제를 추진한 데다 군산교육장 추천 과정에서 최종 추천된 인사가 인수위 전문위원 출신이고, 심사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인수위 전문위원, 1명이 인수위원 출신이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추천 대상자와 심사위원 다수가 인수위 경력으로 연결돼 있어 이해충돌 방지와 심사의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에 대한 해명이 불가피하다.
박수형 의원은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서술형·논술형·구술형 대학별 고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탐구 중심의 IB 교육을 축소한 이유를 물었다.
박 의원은 특히 IB 업무를 담당했던 장학사를 본청에서 IB 운영 학교가 없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전보한 조치를 거론하며 전북교육청의 IB 정책 축소가 교육환경 변화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위원들의 질의는 교권보호 체계부터 예산·조직·인사·진로교육·IB 정책까지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이어졌다. 개별 사업의 찬반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 인사의 공정성, 기존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의문이 한꺼번에 제기된 셈이다.
천 교육감의 '도의원 관련 부적절 예산' 발언을 놓고 도의회가 발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인해 이번 교육위원회의 지적까지 모두 감정적 공세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평이다.
도의회가 제기한 문제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인력 감축 규모와 예산액, 심사위원 구성, 인사 조치 등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취임 두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천호성호'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책과 인사, 예산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지적받았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의원의 문제 제기가 타당하지 않다면 전북교육청은 관련 자료와 정책적 근거를 공개해 반박하면 된다. 반대로 지적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조직개편과 기금 편성, 진로교육원 설립, 교육장 추천제와 교권보호 체계 등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 교육감이 도의회에 대해 "중요한 파트너"라며 예우와 협력을 강조한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유감 표명이나 관계 회복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구체적인 자료와 책임 있는 설명으로 답하는 것이 취임 초기부터 불거진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