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환경단체가 31일 "새만금 내부 연결도로의 대안노선을 선택할 경우 주상천 하구도 살리고 예산도 554억원 줄인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새만금 상시해수유통 운동본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새만금개발청과 롯데건설은 '민간인은 주상천 하구 못 들어간다'고 막았지만 누구든 사전에 연락주면 들어갈 수 있다던 개발청과 황새복원센터 조사원의 황새서식지 현장조사 사전허가를 막은 사실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새만금 해창갯벌은 직소천 하구와 주상천 하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곳으로 새만금 동진 수역의 '마지막 숨통'이다.
부안을 가로질러 내려오는 직소천 하구는 공사 전 동진 수역에서 가장 중요한 철새 서식지였다. 바로 이곳에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공구 공사가 강행되어 조류 핵심 서식지 한복판을 도로가 관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보호종 보호를 관할할 환경청은 현장 공사 중단을 요청하지 않았고 꾸준히 자의적 판단만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운동본부의 민원제기 후 2주가 지났는데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 전북환경청의 직무유기로 주상천 하구에 서식하는 중요 멸종위기 1급인 황새와 저어새 무리들이 서식지를 떠나 주변으로 내몰리는 등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면담 자리에서 환경청 환경영향평가과 과장은 "번식둥지가 없으면 뚜렷한 공사중단 요건이 아니다고 판단한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놓았다.
전북환경청의 미온적 대응은 새만금개발청과 롯데건설에게 공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새만금청과 롯데건설사는 시민 탐사 전문가들의 주상천 하구 현장방문을 강제로 막았고 심지어 언제든 사전 연락하면 출입할 수 있다는 개발청 기반공사과 과장 말과 달리 황새복원센터 기관의 황새복원 담당자의 현장 서식지 방문까지 막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운동본부는 "주상천 하구의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을 방조한 환경청과 그에 힘입어 공사를 강행한 개발청의 행위는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조류 핵심 서직지인 주상천 하구가 결국 막히고 있다"고 반발했다.
운동본부는 "대안이 있는데도 도로 개발계획을 몰아붙이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환경청이 법정보호종 확인요청을 묵살하고 2주간 공사를 방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환경부는 갯벌의 경관가치를 스스로 포기할 것인가. 해창 갯벌을 관통하는 연결도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굳이 해창 갯벌을 파괴하며 왕복 6차선 도로를 새로 내지 않더라도 이미 조성된 '잼버리매립지 외곽도로'를 활용하는 우회노선을 제안한다"며 "이 대안으로 진행할 경우 매몰비용을 빼더라도 300억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환경을 지키면서 공사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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