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 재정 상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은택 전 남구청장은 박재범 남구청장이 지난달 발표한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재정위기 주장에 대해 공개 검증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4일 오 전 구청장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가 순세계잉여금 약 1000억 원을 소멸시켜 남구 재정을 바닥냈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적 선동에는 숫자와 사실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구청장은 순세계잉여금은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비상금'이 아니라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 가운데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해 산정하는 공식 결산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1회계연도 남구 결산 기준 세입 7456억원, 세출 5864억원으로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 1592억원에서 이월금 571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6억원을 제외한 91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재원은 복합청사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자원순환시설 등 주민 숙원사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활용됐다"며 "현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과 공공자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 전 구청장은 재정 부족 규모로 제시된 462억 원도 확정된 결산이 아닌 세입과 세출을 가정한 추계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의 결산 확정액, 현재 사용 가능한 일반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 462억 원의 사업별 산출 내역, 민선8기 계속사업과 민선9기 신규사업 구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오륙도페이 확대와 청년 100만 원 지원 등 신규 정책의 실제 재정부담과 문화·관광·체육 분야 예산 산출 방식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관광·체육 예산에는 공공체육시설 운영비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이 포함돼 있어 축제·행사성 예산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 전 구청장은 동일한 예산서와 결산서, 기금 자료, 사업별 집행자료를 바탕으로 언론과 주민이 참여하는 일대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재범 남구청장을 고소하겠다"며 "재정은 정치적 구호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숫자로 설명하고, 자료로 증명하며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재범 남구청장은 지난달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예산에서 460여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남구는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 1004억 원에서 2025년 288억 원으로 4년 만에 71% 감소했고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102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총사업비 3200억 원 규모의 주요 투자사업 22건 가운데 남구가 부담해야 할 재원이 약 1600억 원에 달해 향후 4년간 매년 200억 원가량의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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