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파주시장이 통일부가 주최한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통일대교 검문소 북상 이전과 출입체계 개선을 건의했다.
손 시장은 27일 열린 연석회의서 "통일대교 검문소 북상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접경지역의 관광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문제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검문소 북상 이전과 민간인 출입체계를 주행카드 형태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평화경제특구의 조속한 지정 △군부대별로 상이한 민통선 영농 출입시간 운영기준 개선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통일대교 이용객은 관광객 55만여 명과 영농인 15만여 명 등 70만 명을 넘어섰으나 복잡한 출입절차로 인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통일촌과 해마루촌 주민들과 영농인들은 민간인 통제선 출입 절차를 매번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관광객 역시 복잡한 출입 절차로 인해 접경지역 관광지 방문을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시는 이번 연석회의에서 제안한 과제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통일대교 검문소 북상 이전을 비롯한 접경지역 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6월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km 북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km에 설정되어 있던 민통선을 평균 6km 지점으로 약 2km 북상하게 되며, 각 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실제 지형 측량 등의 실무 절차를 거쳐, 2027년 단계적으로 민통선 상향 및 규제 해제가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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