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초선 의원(군산 김제부안을)이 첫 달 급여를 공개하며 의원직의 세비 변화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침에 보니 세비로 급여 9,363,750원이 입금되었다"며 "10년여 만에 다시 세금으로 생활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첫 월급 받을 때의 열정을 다시 살려보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 신분이어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았었다.
2025년 제21대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 팀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 이후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에 지명되었다.
올해 6월 재보궐선거에서 군산·김제·부안을 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돼 무소속 김종회 후보를 꺾고 39세의 나이에 국회에 입성했다.
매일 하루의 일상을 압축한 '의정일기'를 쓰는 박 의원의 초선 첫 달 '세비'도 일기에 공개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회의원 첫 세비는 각종 세금 등을 뗀 '입금액 기준'이다.
흔히 '세비(歲費)'라고 부르는 국회의원 보수는 기본수당·관리업무수당·정근수당·명절휴가비·입법활동비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된다.
올해 국회의원 1인의 연간 세비는 세금을 떼기 전인 '세전 금액'으로 약 1억5700만원 수준, 월평균 1300만원 수준이다.
그렇다면 최근 20년간 의원 1인당 세비는 어떻게 변했을까?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연간 세비는 지난 2005년 약 9000만~1억원에서 2015년엔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때 1억4320만원으로 늘었다.
10년 단위 증가율을 따질 경우 2005년 대비 2015년에는 약 40~50% 늘어났고 2015년에서 2025년에는 약 1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즉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최근 10년간은 물가상승률 수준의 완만한 인상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이 실제로 받는 비용은 세비 외에도 의원실 운영예산, 정책개발비, 출장·입법활동 관련 예산 등이 별도로 존재한다"며 "국회의원 1인당 국가가 부담하는 총비용은 세비 1억5700만원보다 훨씬 크다"는 주장이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세비 외에 보좌진 지원과 사무실 운영 지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출입·의전상 혜택 등 많은 혜택을 누린다"며 "높은 세비와 각종 특혜에 가까운 혜택은 국민적 반감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0대의 직장인 K씨(익산시 어양동)는 "지방의 일반 직장인에게 월 930만원 입금은 상상조차 힘든 세비"라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의 눈물과 아픔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며 지역과 주민을 위해 온몸을 던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의 '2026년 공무원 봉급표'에 명시돼 있는 올해(2026년) 일반직 국가공무원 9급 1호봉의 기본급(봉급)은 2,133,000원이었다.
다만 신입 9급 공무원이 실제로 받는 월급은 기본급 외에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기 때문에 신규 9급 공무원의 세전 월급은 보통 240만~28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