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12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진보당 오은미 의원이 '마지막 5분 발언'은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한 지방의회를 향한 묵직한 문제 제기라는 지적이다.
오은미 의원은 19일 12대 의회 마지막 5분발언을 통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전북자치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교수가 자신이 용역에 참여한 보고서를 셀프 심의했다는 의혹에 대한 민원과 언론에서도 심층 보도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전북자치도가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검증 절차도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등 교차 검증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책임 회피와 물타기식 대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연구용역 참여자가 해당 용역의 심의와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면적으로는 특정 위원회의 운영 문제를 지적한 발언이지만, 그 속에는 전북 행정과 의회 전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오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라면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 의원은 연구용역 기획과 자문에 참여한 인사가 다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셀프 심의'라고 규정하며, 참여와 심의를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럼에도 반복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얽히고설킨 그들만의 카르텔이 견고하게 형성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특정 사안을 넘어 전북 사회 곳곳에서 반복돼 온 '그들만의 카르텔'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12대 전북도의회에서 소수 정당 의원으로 활동했기에 오 의원의 이날 발언이 더욱 주목 받는다고 할 수 있다. 12대 전북도의회 역시 사실상 민주당 독점 체제였으며 전체 40명 의원 가운데 3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새로 출범할 13대 전북도의회의 현실은 어떨까? 44명의 도의회 의원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25명은 민주당 소속으로 무투표 당선됐는가 하면 전체 44명 가운데 42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다.
3선 도의원을 지내면서 "농민의원"이라는 별칭을 얻은 오 의원은 5분 발언 말미에 자신의 정치 여정도 돌아봤다.
오 의원은 "농업·농촌·농민, 노동자, 서민의 삶을 우선하는 진보 정치를 포기할 수 없었다"며 "인류가 존재하는 한 농업과 농촌, 농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 땅을 굳건히 지켜온 농민과 노동자, 서민의 문제는 결국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시대,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기에 '변방 중의 변방'에서 그 모범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전북 정치에서 소수정당의 의석은 더욱 줄어들었고, 의회 권력은 더욱 한 곳으로 집중됐다. 그런 점에서 오 의원의 마지막 5분 발언은 한 정치인의 퇴임 인사를 넘어, 다양성과 견제 기능이 약화된 전북 정치에 던지는 질문으로 남는다.
과연 제13대 전북도의회는 압도적 다수당 체제 속에서도 집행부를 견제하며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오은미 의원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제 13대 의회의 몫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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