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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표지 부족' 사태 수사 착수…고발인 "부정선거"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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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표지 부족' 사태 수사 착수…고발인 "부정선거" 주장도

노태악·배현진 등 직권남용 혐의 고발 건…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꾸려질 듯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30분경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민위는 지난 4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상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5일 서민위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직권남용,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배 의원이 지난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구의원 출신 개표 참관인 등이 배석해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이 이상의 소요가 없도록 우리가 자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글을 올린 일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출석하며 김 사무총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민주화를 열망하며 싸웠던 4.19 혁명보다 더 무서운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을 겨냥해서도 "이번 부정선거는 이 대통령 스스로 입증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노태악 위원장 임기가 지난 3월까지인데 지금 사퇴한다는 말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선관위장의 사퇴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마무리됐다는데 웃긴다"고 했다.

또 "선관위가 유권자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예산을 받아두고 실제로는 (투표용지를) 50%밖에 찍지 않았다"며 "업무상 횡령이므로 선관위가 헌법기구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민위는 지난 5월 5.18민주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고발하는 활동 등을 한 보수 성향 단체다. 지난 4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및 비상계엄 수사 과정과 관련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과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 등을 법왜곡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지난 7일 밤 서울 송파구 개표소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 모여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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