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군위에서 모내기를 하고 대구경북신공항 부지를 찾은 것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관권선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공표했다.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김기웅 국회의원, 최은석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대책회의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를 20일도 채 안 남은 시점에, 전국의 시장을 투어하듯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주 금요일부터 서울 남대문시장, 울산, 성남을 난데없이 차례로 방문하더니, 이 날은 군위에서 느닷없이 모내기 퍼포먼스를 한 것은 정상적인 국정 행보가 아니라 누가 봐도 선거운동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반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선거 직전에 대구경북신공항 부지를 찾은 것은 진정성도 없고, 그저 선거를 앞두고 표만 생각해서 대구경북 신공항 부지에 가서 관심 가진 척만 하고 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관권선거의 근거로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총선 34일 전에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 점검, 국제섬유박람회 참석,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 참석 등 아주 정상적인 국정 행보였음에도, 그 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한 적 있다는 사실을 소환했다.
당시 민주당 대변인 논평에서 “민주화 이후에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에 몰두하고 노골적으로 개입하려 했는지 자성하길 촉구한다”고 맹비난을 가하고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와 국정을 뒤로 한 채 선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도청 신청사 개청식과 같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할 일정까지도 ‘선거개입’, ‘관권선거’라고 서슴없이 비난한 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를 20일도 채 안 남은 시점에, 전국의 시장을 투어하듯이 도는 것은 선거운동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대통령이 그 자리서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을 밝혔다면,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을텐데 “사업이 지연돼 안타깝다”라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유체이탈 화법만 남겼다고 힐난했다.
대책회의는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듣고,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초청강연회에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고 했던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연상되더라면서 후일 ‘대구경북에 관심 있는 척 했더니 진짜 관심있는 줄 알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조롱에 가까운 의문을 던졌다.
이에 덧붙여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탄핵 사유로 다뤄졌고, 헌재에서도 노 대통령의 위법을 인정한 바 있는 중대한 사안' 이라며 대통령 본인은 헌법상 소추가 안 된다 해도, 선거개입 행보를 기획한 청와대 관계자는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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