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15일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책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최근 김관영 무소속 후보에 대한 2차 특검의 불기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공식 논평에서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180만 전북도민을 대표해 묻는 것은 선출직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가 특검의 ‘증거 불충분’ 결정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거짓 선동’으로 규정한 데 대해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회피”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는 특검 결정서 자체가 김 후보의 당시 행위를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행안부의 청사 통제 지시 이행, 준예산 편성 논의,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문자 발송 등은 명확히 기록돼 있다”며 “처벌 여부와 별개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이 확인됐는데 무엇이 거짓 선동이냐”고 반문했다.
논란의 핵심은 법적 판단을 넘어선 ‘정치적 책임’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정치는 법전이 아니라 역사 앞에서 평가받는다”며 같은 상황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보인 대응을 언급했다.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 지시를 거부하고, 광주시장이 시민과 함께 대응에 나섰던 사례를 들며 “전북의 수장은 왜 민주주의가 아닌 통제 권력의 지시를 따랐는가”라고 직격했다.
또한 그는 “사법적 무죄가 정치적 무오류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김 후보의 대응을 “도민의 눈을 가리는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당한 검증을 거짓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회피”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도망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 끝까지 묻겠다”며 “김 후보는 변명을 중단하고 당시 판단이 도민의 자부심과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했는지 역사 앞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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