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기인 제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는 등 검찰개혁 의제를 다뤘던 금태섭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검찰개혁 의제 관련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금 전 의원은 15일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전날 조 대표가 자신에 대해 '검찰주의자', '검찰개혁 반대론자'라고 주장한 데 대해 "나는 12년 검사 생활을 한 후에 신문에 검찰개혁 관련 글을 기고해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쫓겨나다시피 검찰을 나왔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줄기차게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반박했다.
금 전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여당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는 검찰의 특수부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거의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정부에 촉구했다"며 "이에 비해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후 검찰 특수부를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크고 강하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을 만들었고 특수수사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수는 역대 최고였다. 원래 기획검사가 임명되던 검찰의 인사·조직·예산 부서에도 특수부 검사가 배치됐고, 특수부 중에서도 소위 '윤석열 사단'이 핵심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기도 전에 관례를 무시하고 특수통인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고 나중에는 검찰총장에 임명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검찰 특수부의 전성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조국"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당시) 나를 비롯해서 '특수부 검사들에게 힘을 몰아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걱정과 경고를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그러다가 본인이 수사를 받는 '조국 사태'부터 검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검찰개혁을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냉소하게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이런 사람으로부터 '검찰주의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이런 정책이나 전력을 떠나서 조 대표가 과연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조 대표는 문서위조범이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문서위조범은 위증·증거인멸·무고와 함께 법조계에서는 가장 악질적이라고 지적받는 범죄"라며 "문서위조범이 검찰이나 형사·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 적임자로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은 음주운전 전과가 어려 개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안전협회를 맡아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전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응천·금태섭 이런 분들이 검사 출신으로 영입돼서 국회의원도 되시고 했지만, 민주당 당적으로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검찰개혁에 끝까지 반대했다"며 "이것은 자신들이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국회의원 자리는 민주당을 통해서 됐지만 검찰개혁에는 반대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두 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의 발언은 역시 검찰 출신으로 민주당에 영입돼, 현재 자신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하던 도중 나왔다. 조 대표는 "김 후보는 민주당원이 되고 난 뒤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거나 지연시키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며 "6.3(선거) 이후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유사 사례'로 조·금 전 의원을 거론했다.
공교롭게도 금 전 의원이 이날 조 대표에 대해 했던 비판은 민주당 내 강성 친명계인 박균택 의원에 의해서도 거의 똑같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법무장관 당시 특수부 검사들을 중용해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는 점 △가족 비리 전력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이가 개혁 적임자를 자칭할 수 있느냐는 점 등 비판의 요지들이 일치해 눈길을 끌었다.
금 전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012년 안철수 대선캠프 대변인을 거쳐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합당시부터 민주당에 적을 두기 시작했고,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으로 활약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계파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비문, 이재명 당대표 시기에는 비명으로 분류되는 등 늘 소수파였다.
반면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이후 광주고검장·법무연수원장을 거친 후 검찰을 떠났다가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단에 합류했고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원내에 입성한 이력의 친명계 핵심 의원이다. 전혀 다른 이력과 성향의 두 사람이 의외의 한목소리를 낸 것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쓴 '조국 대표가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 대표는 정치에 나선 핵심 목표가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조국 민정수석'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라는 요직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주도했던 핵심 인물이 바로 조국 대표였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 검찰 권력은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대해졌고, 더 정치화되었으며, 종국에는 대한민국 권력을 뒤흔드는 공룡이 됐다.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정권의 악몽을 겪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것이 조 대표의 책임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며 "첫째, 검찰의 특수부 수사권, 즉 직접수사권을 보장해줬다. 조국 수석은 검찰개혁을 말하면서도 정작 검찰권력의 핵심인 특수수사 체계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검찰의 칼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다"고 했다.
그는 "나는 형사법제를 담당하는 검찰국장으로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과잉수사를 남발하는 특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경찰 송치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의 인권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오히려 특수부를 살리고 형사부를 죽이는 철부지 개혁을 강행했다. 심지어 윤석열 검사장이 원하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직제까지 만들어 특수 기능을 보강시켜줬다"며 "검찰개혁을 외치던 정부에서 오히려 검찰 권력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둘째, 검찰을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만들어줬다"며 "조국 수석은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윤석열 측근들과 중수부 출신들을 서울중앙지검 부장에 배치하려 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요구 때문이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나는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으로서 '윤석열 요구대로 해주면 인사 개혁이 불가능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극구 반대했고, 특히 '한동훈은 아직 차장 기수도 아닌데 홀로 차장 승진을 시키고 그것도 (특수통 차장급 중) 최고 보직인 3차장에 앉히면 공직 질서가 무너지고 윤석열 개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누차 경고했지만 조국 수석은 윤석열의 요구대로 해줬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내가 법무부를 떠나고 1년 후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취임시킨 이후에는 전국 검찰청의 인사권을 윤석열과 그 측근에게 전부 위임해 모든 검찰이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변하고 말았다"며 "그 결과 윤석열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를 잡기 위해 21명의 검사들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조국과 그 가족을 상대로 잔인한 수사를 마음껏 진행할 수 있었다. '검찰 사조직화' 경고를 무시한 조국 수석의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조국 법무장관 후보와 그 가족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며 "여러 의혹이 번져나갈 때 법무장관 후보직을 사퇴했더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윤석열 따위가 영웅처럼 대접받게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과잉수사' 정도를 벌이는 조직이었던 검찰 특수부가 '표적수사'를 넘어 '정치 사냥극'을 벌이는 조직이 되고, 부장검사 이상의 공직을 맡을 자질이 없었던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된 것은 '조국 수석'의 검찰에 대한 오판·무능·정치적 욕심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에 실패한 것을 마치 제3자의 일인 것마냥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을 스스로 설계하고, 추진하고, 검찰 인사를 운영했던 책임자였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검찰권력을 키워놓고, 뒤늦게 정치에 뛰어드는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는 모순적 행태가 정상적으로 비치지 않는다. 마땅히 국민들께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느껴야 할 것 같은데, 당사자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