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추가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직원들의 4대 보험 미납 고발과 환자 돌봄 공백 의혹까지 겹치면서 사태가 노동·수사 문제로 번지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 동구 A요양병원에서 임금체불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3월 전수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결과 지난 1~2월분 임금 4억9800만원이 체불된 사실이 확인됐고 시정 지시 이후 대부분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3~4월분 임금과 퇴직금 체불이 계속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동부는 추가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체불금액을 확인한 뒤 시정 조치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금체불을 넘어 환자 관리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앞서 직원들은 장기 체불로 요양보호사와 간호 인력이 이탈하면서 환자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일부 보호자들은 동구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노인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부산 동부경찰서에는 A요양병원 직원들이 제기한 4대 보험 미납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 직원들은 병원 측이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측은 경영난으로 급여와 4대 보험료 지급이 일부 지연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횡령 의혹 등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미납된 4대 보험료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이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상습 체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와 관할 보건소도 체불에 따른 인력 공백이 실제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졌는지 관리·감독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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