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들어섰으며 구리시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동화 민주당 구리시장 예비후보는 “어르신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기준”이라며 “돌봄은 공공이 책임지고, 어르신은 존중받으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돌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초고령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 인구 기준 65세 이상의 비율이 20%를 돌파하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지난 2017년 고령사회(14%) 진입 후 불과 7년 만에 도달한 것으로, 일본(12년) 프랑스(39년)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서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가 되었다. 2026년 기준 고령 인구 비중은 약 21.21%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져 2036년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유소년 인구(0~14세) 100명당 고령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가 222.7명에 달해 세대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상황은 구리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5년 하반기 기준, 구리시의 고령 인구 비중은 약 18.81%로, 경기도 평균 및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지만 고령화 속도는 매우 가파른 편이다. 초고령사회 기준인 20%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인구 감소 추세 속에 고령층 인구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령화지수는 450.9로 지난 2018년 107%이었던 것이 불과 몇 년 사이 4배 가까이 폭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겹쳐지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노인돌봄 수요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돌봄은 단순히 시설에 모시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살던 익숙하고 편한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의료·요양·돌봄을 하나로 묶어 통합해 지원하는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 대신, 어르신이 본인의 집에서 의료, 요양, 주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는 체계를 구현하는 것으로 방문 진료, 재택 의료, 방문 요양, 식사 지원, 주거 환경 개선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 각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동화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공약을 발표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신 후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돌봄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복지체계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AI 돌봄 로봇과 IoT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독거 어르신의 위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노인 안심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시립 실버케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한 어르신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 교통비 지원 정책을 확대해 이동권을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정책도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가 결합된 형태로 확대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독감 및 폐렴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의료용 재활 로봇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령층의 회복과 재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공원과 녹지, 수변공간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관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신 후보의 공약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통합돌봄 지원 체계’에 부응하는 것으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지역사회 주도형 서비스를 구리시에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신동화 후보는 “이는 ▲보건 의료 ▲재활‧요양 및 돌봄 ▲주거 지원 ▲일상생활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정부-경기도-구리시’가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흡족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집권 여당의 지자체장만이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 후보는 끝으로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노후’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어르신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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