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공동정범 책임 인정된다"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김 전 대표에 대해 시세 조종 세력과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전 대표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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