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억 원대 교비 횡령과 부실 교육으로 얼룩진 끝에 지난 2018년 2월 남원 서남대가 폐교되고 그 자리에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새로운 명분으로 이른바 '남원 공공의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구상이 제시된 지 8년이 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전북도민들의 장장 8년이라는 긴 기다림과 노력이 마침내 성과로 이어졌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표현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냉정히 말해, 이번 법 통과는 ‘완성’이 아니라 ‘출발선’에 가깝다. 공공의대는 법 하나로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다. 부지 선정, 교수진 확보, 교육병원 연계, 재정 투입, 그리고 무엇보다 졸업생의 공공의료 의무복무 설계까지, 실질적인 실행 단계는 이제부터 라는 지적이다.
실제 개교까지는 최소 수년에서, 제대로 기능하기까지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 안팎의 공통된 전망이다.
문제는 이 사업이 왜 여기까지 오는 데 8년이나 걸렸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시간 동안 공공의대는 단 한 번도 순탄하게 추진된 적이 없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 2020년 의정 갈등과 집단 파업, 여야 간 정치적 대치, 정부 정책 기조 변화까지 겹치며 사실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온 게 사실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표현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전북의 대표적 국가사업인 새만금은 3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진행형이다. 공항, 산업단지, 투자 유치 등 핵심 과제는 번번이 지연됐고, 정치적 변수에 따라 방향이 흔들렸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정책 하나를 두고 "성과"를 강조하는 태도는 "여지없이 선거를 앞두고 '자화자찬 병'이 도졌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정치적 맥락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각종 공천 잡음과 이른바 '돈봉투 의혹'등으로 민주당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같은 민주당전북도당을 향해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선거가 범죄의 현장으로 전락했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전북에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구조 속에서 불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이 특정 정당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군수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직격했다.
지난 2023년 8월 파행으로 막을 내린 잼버리대회 직후 2024년도 새만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요구액은 6626억 원이었으나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은 겨우 1479억 원으로 무려 78% 5147억 원이 삭감돼 중단 위기에 몰렸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당초 예산안 전액을 복원시키지 않으면 정부예산안에 합의해 줄 수 없다는 강경한(?)입장을 보이다가 연말에 '새만금 예산 0.3조 원' 복원이라는 거창한 말로 전북도민을 현혹시키면서 슬그머니 합의해준 바 있다.
4개월 여 라는 긴 시간이 흐른 2023년 12월 20일, 여야는 무려 5000 억 원 이상 삭감됐던 2024년 새만금 SOC 예산을 0.3조 원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은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만금 관련 예산을 0.3조 원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 여야대표가 들고 사진을 찍은 합의문에는 '새만금 사업 0.3조원 증액'이었다. '천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로 새만금 사업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전북도민들에게 착시현상을 불러 일으키게 한 것이다.
전북 도민들은 "그게 무슨 증액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그것도 삭감액의 절반을 겨우 웃도는 3000억 원을 복원시키면서 전북 도민들이 헷갈리도록 '0.3조 원 복원'이라고 표현하느냐?"며 전북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무력함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도민들은 또 "'잼버리를 핑계로 국가 예산을 11조 원이나 빼먹은 대도(大盜)'로 몰리는 고초를 겪으면서 새만금예산 복원투쟁을 벌였는데, 전북도민의 명예 회복 값이 '0.3조 원'이었냐?"며 민주당의 무력함을 탓하기도 했다.
지금 전북 민주당의 모습은 '성과의 무게'보다 '표현의 크기'를 키우는 데 더 익숙해 보인다. 대폭 삭감된 예산의 일부를 되돌려 놓고 '0.3조 원 증액'이라 부르고, 아직 첫걸음에 불과한 정책을 두고 '결실'이라 자평하는 방식은 결국 도민들의 체감과 괴리를 낳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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