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전북본부, 농지 임대수탁 수수료 폐지·디지털 공간 바꿔 농업인 편익 극대화

▲농지 임대수탁 전자계약 포스터ⓒ농어촌公 전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는 올해부터 농업인의 이용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키 위해 농지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해 시행 중이다.

전북본부는 21일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위탁 수수료를 폐지하고 행정 절차를 긴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개선 사항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한 서류 제출 간소화, 비대면 디지털 계약 체결,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농업인이 임대수탁을 신청키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8종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사를 직접 방문해 서명하던 계약 방식이 디지털 계약으로 전환됐다.

고령 농업인을 위해 현장 태블릿(디지털 창구) 서비스도 병행 운영하고있다.

현재까지 18,017건의 계약이 디지털 창구를 통해 체결됐다.

특히 임대차 계약 이후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했던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도 기관 간 데이터를 통해 유선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올해 농지 임대수탁 제도는 서류체출, 계약 체결, 사후 정보 변경까지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 이용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