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 함평군수 후보 경선에 도전한 이남오 예비후보가 공무원들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함평군 나산면 일부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동원해 지역 사업 성과를 홍보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나산면이 '알기쉬운 나산이야기' 책자를 제작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배포했고, 해당 책자에는 지역 개발사업과 군정 추진 실적이 상세히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 행정 안내를 넘어 특정 시점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무원들이 이장을 통해 주민 참석을 유도하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설명회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권선거 어디까지 위법인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단순 행정 홍보인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직무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 홍보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홍보 시기 ▲내용 ▲전달 방식 등 선거 영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결합될 경우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정 시점에 맞춘 성과 집중 홍보 ▲공무원의 주민 동원 또는 참석 유도 ▲특정 인물의 업적을 강조하는 자료 배포 등 행정 조직을 활용한 설명회 운영 등이다.
반면 단순한 정책 안내나 일반 행정 홍보에 해당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함평 사례 역시 단순 행정 안내인지 조직적 선거 개입인지 선거 영향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관권선거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되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 행정 홍보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민감한 문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쟁점은 공무원의 행정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순 정책 안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