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장애인 낮 활동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문제를 공론화하며 제도 개편 논의에 나선다.
이 의원은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장애인 낮 활동 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05년 지방 이양 이후 20년간 지속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구조의 한계를 점검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수준과 이용료가 달라지는 구조다. 동일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본인 부담금 유무와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돌봄이 권리가 아닌 지역별 선택 사항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장애인 돌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임에도 지역 재정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희경 광주대 교수는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국가사업은 무료, 지방이양사업은 유료로 운영되는 이용료 불균형 ▲이용자의 93.7%가 중증임에도 1대3 인력 기준 고착 ▲월 140만 원 수준으로 정체된 운영비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구조가 시설 운영 위기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중앙정부 책임 강화와 함께 '서비스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지방 이양 체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재 구조가 지역 자율성을 확대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재정 격차가 곧 복지 격차로 이어지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통합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희경 교수의 발제에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시설 관계자, 이용자 보호자,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가 현장의 요구에 응답하고 국가 역할을 재정립하는 출발점"이라며 "장애인 돌봄이 더 이상 지역별 형편에 좌우되지 않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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